관훈토론회

이종석 통일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이종석 통일부장관
개최일 :
2006-05-03
조회수 :
7,321
첨부파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5월 3일(수) 11:30 - 14: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김창기 관훈클럽 총무(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토론 :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성한용 한겨레 정치 선임기자

         안정식 : SBS 정치부 기자



  김창기 총무 : 안녕하십니까?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기입니다. 오늘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제139회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이 많은 가운데 초청에 응해주신 이종석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보기 위해 나와주신 선배 여러분들과 또 회원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와주신 내외신 기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종석 장관을 모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역할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분단 반세기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라는 것이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라는 점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보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도 제도적으로 통일부장관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종석 장관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장관께서는 말하자면 거의 독학하다시피 북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학자의 신분에서 일약 정부에 발탁돼서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이라는 막중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자주파에 속하는 인물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었고, 오늘 토론회도 평소보다 특히 외신 기자들께서도 많이 와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어서 오늘 토론이 상당히 뜻있게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토론의 결과로 앞으로 우리 대북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 전반이 이제는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동맹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는 이런 정책에서부터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동맹국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형성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순서를 시작하기 앞서 우선 점심 식사를 하고 토론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식사에 앞서 초청자 측인 우리 클럽의 올해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운영위원이 5명 있습니다만 오늘 나오신 분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동관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연합뉴스 송현승 부국장입니다.(일동박수)

  SBS의 김형민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맡고 있는 KBS의 이정옥 연구위원과 한겨레신문 오태규 선임기자께서 나오셨습니다.(일동박수)

  편집위원으로 여섯 분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입니다.(일동박수)

  박성희 한국경제 논설위원이십니다.(일동박수)

  유희림 YTN 편성운영팀장입니다.(일동박수)

  그러면 식사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관의 다음 일정 때문에 전체 토론회는 2시에 끝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장관께서 기조연설을 한 15분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명의 토론자들이 이 장관과의 문답을 약 1시간 반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외신 기자들께서 많이 와주셨고, 관훈토론회가 근래에 보지 못할 정도로 TV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뒤에 취재기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플로어에 계시는 회원님들의 질문 뿐만 아니고 취재를 위해서 와주신 내외신 기자분들께도 나중에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질문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장관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1994년부터 일하시기 시작했고, 통일부 국방부 이런데 정책자문 위원을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가는 것으로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시작될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 안보 분과위원으로 일하셨고 그리고서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현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으로 기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여러 권의 북한 관련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 : 한국 언론의 자부심이고 또 전통과 명예의 상징인 관훈토론회에 이렇게 초청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고, 통일부 장관의 직책으로서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됐습니다. 내정 발표되고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는 제가 1기입니다만 한 40여일 지나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할 때 당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건은 꽤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특히 제가 취임했던 2월 달에도 여건이 녹녹치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있은 이후에 북한 내에 여기에 대한 긴장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6자 회담 재개가 지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 3월 달에 한미간에 군사훈련 연습이 있는 RSOI 문제를 북한이 예년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장관회담이 일방적으로 4월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취임해서 남북관계라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농담 비슷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되게 하는 게 남북관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남북관계를 해나가자, 그리고 항상 국민들께 기대를 너무 높이 말씀드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고 한 결과만큼만 보고를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간부들에게 함께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핵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어떻게 돌려가느냐, 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핵문제가 어려울 때도 남북관계라는 통로가 결국은 핵문제의 6자회담의 돌파구를 여는, 또는 그걸 열지는 못해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진전시키는데 미력이라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즉 긴장을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북핵 문제 하나가 우리 안보위협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던 휴전선에서 180만 남북한 대군이 직결해서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군사적 상황, 이런 대치 상황을 완화하는 일 자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핵이라는 먹구름이 걷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안보위협을,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렛대가 있는 것이지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급전직하가 돼서는 어느 우방이 어느 국가가 한국의 힘과 한국의 지혜를 빌리겠는가 그런 판단 때문에 남북관계를 항상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요즘 개성공단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해서 목을 맬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강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요즘 침체되고 있는 집약적 산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도 남북 경협이라고 봅니다. 물론 남북 경협을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 출발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데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나오고 각국이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또 북핵문제조차도 중장기적인 한반도 전략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미래 한반도를 어떠한 형태의 국가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는 판단을 해서 남북관계를 잘 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통일 정책의 방향으로서 국민들께 3가지 점을 약속드렸습니다.

  첫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역대 어느 정부 누구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적으로 예민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문제가 특히 이념과 굉장히 연결돼있고 그래서 대북정책이 왕왕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는 쪽으로도 사실상 작용해온 적도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정말 국민 통합적인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발짝이라도 국가 공동체가 균열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통합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국민들 말씀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국민들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우리 사회의 원로 어른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전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야만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책 환경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적 문제를 국가 기본 책무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산가족 12만 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원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미 거의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5,6년 사이에 이 세상 분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연수명상 더 이상  이걸 지체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돼있고 더욱더 납북자 문제와 국군 포로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로서 저희들에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납북자 피해 구제법, 납북자 가족과 납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단계로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송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국가적 기본 책무로 삼고 해보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하나 하나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는 두 가지를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일을 해나가는데 비용이 좀 들 것입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분단의 비극으로 초래된 이 문제를 푸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지 누구를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풀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풀어지게 하고 송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실제적인 일의 방향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의 체면을 깎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취지를 그대로 장관급 회담에서 평양에서 수차에 걸쳐서 북측에게 얘기했습니다. 북측을 설득하면서 제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에 일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정말 그동안에 황무지 같았던 곳에 금을 긋고 거기를 삽으로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조 위에서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평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남북한간에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가지만 적어도 평화체제로 가는 강에다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데까지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이 호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번영의 틀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앞으로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은 임기동안, 짧게는 제 장관 임기, 더 길게는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세 가지 사항에 기초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하여튼 저희로서는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라는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북한하고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호혜적 경제 협력의 문제, 그리고  아까 약속드렸던 납북자 국군 포로와 같은 인도적 해결, 이 네 가지 어젠다를 핵심 어젠다로 해서 북쪽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만 수차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제 입장을 설명했고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의 틀로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서는 저쪽이 군부가 상당히 완강하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철도 도로 개통 날짜를 못박으려고 애를 썼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경제 문제는 국민들이 보실 때 괜찮다, 동의할 만하고 북한도 이익이 되고, 우리 평화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았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한강하구 골재 채취를 비롯한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문제인데, 아연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5억5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합니다. 그런 아연과 마그네사이트가 무진장 묻혀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자원의 보고인 북한의 단층지구를 민족 공동자원개발 특구로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단층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못 박지 않고 민족공동자원개발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한강 모래채취나 당장 되기는 어려워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장관회담에서 저희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 FTA 문제, 야당에 대한 비난 문제, 자유 언론 취재 문제 등 국민들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간 내용에 대해서 면피용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 하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어떤 경우는 경청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나름대로 할 얘기를 북한측에 성의를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비록 이번 장관회담도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간다는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하고 앞으로 그럼으로써 다음에 들어오는 정부가 제가 해놨던, 또 우리 참여정부가 해왔던 평화 번영 정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일동 박수)

  김창기 총무(사회) : 이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명의 토론자가 소주제를 몇 개로 갈라서 각 소주제별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질문자가 계속 후속질문, 보충질문, 이런 걸 해서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무선 마이크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회원님들은 죄송하지만 테이블에 미리 비치된 용지에 질문을 써서 앞쪽에 사무국 직원들한테 보내주시고, 내외신 기자님들도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마이크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원하시는 분은 이 앞쪽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로 나와주신 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SBS 안정식 정치부 기자입니다.(일동 박수) 안기자는 지금 통일부 출입기자이고 특별히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 북한 전공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옆이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십니다. (일동 박수) 박 차장도 일찍이 통일외교부 출입기자를 하면서 통일외교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파리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이 한겨레 성한용 정치 선임기자입니다. (일동 박수) 성한용 부장도 정치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안정식 기자부터 질문을 시작해주시죠.

  안정식 : 장관급 회담이 끝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납북자 국군포로와 관련해서 실질적 해결에 협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통일부가 내놓은 해설자료를 보면 실질적 해결이라는 의미가 북한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기존에는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접근해왔는데 기존의 접근과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어느정도까지 전향적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이를테면 지금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시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특수이산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석 : 실질적 해결이라고 했는데 북측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물론 북측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고 이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no)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문안 협상에 들어가서, 물론 북이 처음부터 그걸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당국간에 협의를 하겠다는 뜻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다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거냐 한다면 의제로서 논의는 안되겠다. 왜? 저희들이 당국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돼있고,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와있는데 당국간에 협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사확인이나 상봉이나, 특히 이 두 가지가 이산가족의 틀 안에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이산가족 상봉의 틀을 허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의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산가족 행사의 한 부분을 활용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최종적인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식 : 기존의 접근과 달리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니네요.

  이종석 :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적십자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틀 자체에서 그 해당자들을 빼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풀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틀과 그것을 혼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정식 : 그리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대범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상응하는 협력의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범한 조치와 관련해서 납북자 송환문제도 확실하게 북측에 언급하셨는지 하고, 우리측의 협력 결단  측면에서 북한에 제시할 경제지원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저희가 세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확인, 상봉, 송환, 그렇게 했고 대범한 조치가 거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북측에 입장을 설득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 범주화시켜서, 예컨대 이러이러한 경우 우리 구상의 규칙에 동의하고 호응한다면 우리로서도 예컨대 이런 정도의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예시했죠. 저희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귀측이 판단을 하면 그걸 갖고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해주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범례적 측면에서 제시를 해서 상대방이 앞으로 답을 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애타는 절박한 심정만큼 북측 반응은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장관 답변도 그렇게 화끈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성한용 부장(선임 기자) 해주시죠.

  성한용 : 남북관계 관련해서 약간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해협력의 단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 남북연합, 그 이후에 통일국가 단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평화체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겨우 도입부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연합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장관으로서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저희 정부는 남북연합 통합화 문제를 정책틀 내에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학자적인 관점이라면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연합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아마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전반적인 평화체제 구축, 평화체제의 궁극적인 귀결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로 전환이 되고 남북한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적인 성격이 지금보다 심화되는 시점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쎄요, 그게 언제쯤 올 거냐라고 물으시면 참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 대통령 때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리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후반기쯤 통합논의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한용 :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장관님께서는 몇차례 만나보셨는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나봤는지요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오찬과 만찬 장에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성한용 : 관련해서요, 그렇게 직접 단독 대담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NSC 사무차장으로서 또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신 인상을 포함해서 정부당국자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 인상,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 글쎄요 제가 협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이 속에서 상대방 체제를 상대해야 되는 주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고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진 못합니다. 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성의껏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 상황을 사리에 맞게 설명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수긍하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정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김정일 위원장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항상 본인에게 직접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한용 : 그와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통제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혼자만 판단하고 전횡하는 독재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당이나 정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에 좀더 가깝다고 보시는지.

  이종석 : 글쎄요, 김정일 위원장의 유일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일체제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의 판단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군부 영향이 상당히 강한데 군부의 원론적인 경직된 인식과,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밖에 예컨대 외교나 대남이나 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인 융통성을 가진 인식이 혼재돼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직된 인식이 지금은 보다 유연한 인식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쪽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한용 : 가상질문인데요, 장관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정치적 캐릭터를 잘 아실 걸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어떻게 잘 통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둘다 성격이 강해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면 그게 정말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결단이 있으시고 틀을 크게 보신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시는 거고, 북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평가하는 걸 보면 굉장히 통이 크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면 서로간에 크게 풀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경우의 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정상회담을 급히 해야된다든가 필요성과 연결해가지고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 그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석 : 글쎄요, 통일부 장관이 돼서 보면, 저는 통일부 장관이 정무직이긴 하지만 정치인은 아닌줄 알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첫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장관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을 정치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보안법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안정식 : 남북관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 때도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성과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성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당국자 회담을 따져보면 회담이 잘 돼서 군사 당국자간에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군부의 영향력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을 잘하면 자기의 밥그릇이 쉽게 말해서 줄어드는 역설적인 회담구조인데 당연히 북한 군부가 적극적일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묘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석 : 어느 나라나 군은 원래 좀더 그 사회에서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제가 이번에 장관회담차 올라가서도 북측 대표가 저한테 강하게 한미군사훈련 연습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개성하고 분단선을 통째로 내줬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군에서 불만이 많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째로 내줬다고 말하면서 하는 건 일정하게 사실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관련해서는 물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의 이해가 약화된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그들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개방으로 나아가면 북한 경제가 살 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 북한군이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점에서 저희가 군사분계선상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북한군이 개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군부가 개방 쪽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고 보다 더 잘 살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군에도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느끼게 하면 충분히 긴장완화로 인한 상실감이나 위협적인 생각들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식 : 이번에 장관급 회담이 포괄적 성격이라는 취지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부분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의 주제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장관급 회담 수준으로 끌어오실 생각은 안하셨나요.

  이종석 :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전반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군사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군부 쪽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군사문제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저 체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쪽에서는 국방부랑 통일부가 항상 협의해서 문제를 판단하지만 저 부분은 아마 군부, 국방위원회를 통일전선부가 설득을 하거나 또는 얘기를 해서 더 큰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통전부가 국방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제한돼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관회담에 그걸 다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정도로 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이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뉴스가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장관으로서 이 토론회를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기분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석 : 제가 뉴스가 될까봐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논란거리가 될까봐로 바꾸겠습니다.

  사회 : 그냥 해본 말씀이었습니다. 박 차장 질문해주시죠.

  박제균 : 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김 전대통령의 6월 방북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6월 방북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 정부 당국에서는 실무 협의와 관련해서 북측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실무협의 통보가 왔습니까? 아직도 통보가 안 왔다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닌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 : 북측에서 아직 실무 협의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곧 올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6월 방북 문제는 북측에서 일단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김대중 전대통령님에 대해서 북측이 방북초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6월 방북 희망을 말씀하셨고 북측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현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제균 : 그러면 장관급회담에서 실무협의 날짜를 남북이 합의해서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석 : 내가 올라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뵙고 왔다. 이제는 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곧 실무협의를 하겠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날짜까지 확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려가면 의혹만 더 증폭되니까 하려면 하고 아니면 관두자 이렇게 했더니 6월중 얘기가 나왔고 제 판단에는 아마 북측에서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곧 실무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균 : 실무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방북의 형식과 의제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전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의선 기차로 방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은 경의선 운행을 위한 안전보장에도 합의해주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DJ를 받을 구상은 없으면서 그동안 해놓은 말 때문에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 아닌지요.

  이종석 :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방북을 희망하셨는데요, 물론 김 전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셨지만 김 전대통령께서도 그것이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방북이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측하고 사전에 의제조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몇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김 전대통령이 몇 가지 조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게 당국간 회담도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전직 대통령님과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대화를 나누시는 거니까 꼭 의제 조율을 한다 이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박제균 : 정부가 DJ의 방북을 지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만일에 김 전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뭔가 우리 국가의 의미있는 합의를 해온다면 그 분이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합의를 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라리 DJ에게 정부 특사, 혹은 노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저희 정부가 김 전대통령의 방북을 지원해드리면서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컨대 김 전대통령님이 아닌 다른 전직 대통령님이나 또는 야당의 어느 분이 가신다 해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돼있고, 다만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생각하겠죠. 이런 게 이왕이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때 기대효과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김전 대통령님 방북을 처음에 권유해드린 게 아니라 북측에서 초청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자 회담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된다든가 그러면 정부는 그걸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으로 만들여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전대통령님은 전직 대통령으로써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가셔서도 충분히 북측과 의미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균 : 김 전대통령께서 혹시 평생 관심있는 통일 부분, 특히 남북의 융합 부분, 남북 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김 위원장과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석  : 남북공동선언 2항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문제는 저희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책 틀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여정부 아래서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전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 차장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합의를 하시거나 논의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저희들이 항상 김 전대통령님을 뵙고 느끼는 판단입니다.

  안정식 : 북핵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최근에 미묘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미묘한 정세의 변화의 한 축에는 미국 내에서 북핵에 대한 정책이 비확산, 북한외 지역으로 핵이 유출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비확산, 다시 말하자면 북핵을 공개적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종석 : 저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확산으로 간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 공조 아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간에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식 : 말씀하신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핵에 대해서 비확산이 아니라 폐기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미국 입장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말마따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 억제력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다급해야 될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냐면 미국의 정책이 비확산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 조짐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미래형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대책 강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석 : 글쎄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외교문제와 연결돼 있으면서 주간 부서는 외교부이지만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부분이 북핵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묘한 정세변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어떤 의제를 제기한 것을 언론들이 정확하게 캐치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 여론을 주도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안기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유념하는 선에서 이정도로 말씀드려야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안정식 :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핵과 관련된 우리의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게 우리의 국익이자 정책의 목표인가인요 앞으로도 계속?

  이종석 :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6개 나라가 시작했는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나름대로의 자기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바꿔본 적도 없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적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정식 : 한미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우리가 미국에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힘은 있는 건가요?

  이종석 : 미국이 만약에 정책을 바꾼다면 정책을 바꿀만한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정책을 바꿨다라는 조짐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만약에 바꾼다면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따져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여기서 그야말로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나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한미 공조라는 것 자체가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걸 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어느 길도 못가는 퇴로는 이거다. 미국이 다양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저희가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안정식 :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연결된 문제인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이 비확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북한도 이를테면 핵실험 같은 걸 해서 상황을 지금보다 더 악화 시키지만 않는다면 일본이 이를테면 미국의 지도에 의해서 핵무장으로 나가지 않고 남북간의 교류는 계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요?

  이종석 : 저희 정부가 북핵문제, 6자 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한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건 다 나쁜 상황인데 얼마만큼 더 나쁘고 덜 나쁘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종속변수를 끊임없이 그대로만 놔둘 것인가. 작년 6월 27일 정동영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남북한 관계 자체가 갖는 강력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북핵 문제가 지체된다면 지체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지체시키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그 진전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전진시키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나 민족공동체 미래, 사실 옛날보다는 좀더 남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걸 보면서 남북관계를 해나가게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한용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참여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북한 핵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재편, 이 두개의 과제를 갖고 출범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쪽에서 이 두가지를 뭔가 좀 연계하려 한 듯한 일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해주면 미국 쪽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은 아닌지.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겟을 잘못 잡아서 전략적 오판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석 : 지금 저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마치 올인했고 그것이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같은 것도 그것에 연결해가지고 한미동맹에서 너무 많은 걸 내줬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만약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오판했다면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같이 전략적으로 오판한 것이지 저희 혼자 오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었고 좀더 북핵문제가 양호하게 가기를 원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18일입니까, 저희가 이라크 추가 파병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에 가셔가지고 부시 대통령을 만났고, 거기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발언을 했고 그것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서 6자 회담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니, 전략적 유연성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지 북핵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자꾸 연계시키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좀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러면. 들어와서 이 외교 안보를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의 사안을 수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사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 올리면 근본적인 전략적 판단 미스라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특히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되길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다른 문제와 연계시킨 적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핵문제인데요, 작년 9월 19일날 4차 6자 회담 합의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환영을 했었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벌써 마약 위조지폐 인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9월에 작년에 북핵문제 타결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좁게 본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작년 상반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시 정부가 마약 인권문제 등을 제기한 건 부시 정부 성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가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근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출범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온 것이죠. 저는 오히려 문제는 6자 회담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비대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자 회담이 그대로 가동되고 6자 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향해서 각국이 계속 노력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마약이나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미국이 다 계획을 세워서 마약 인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성명 아니라 그거 할아버지라도 안되는 거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저는 현재 미국내에도 이 문제를 대화로 풀고 싶어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폐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 해결해야 하고 나머지 인권 마약 이런 문제들도 물론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6자 회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풀수 있는 구석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저는 토론자는 아닙니다만 사회자의 특권을 핑계로 해서 한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나 자세로 봐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더 이상 이것이 3국이나 다른 테러리스트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고 그냥 자기들이 몇 개 더 갖는 것은 용인하는 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공식화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고 폐기를 추구하겠다라고 해왔던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건데, 그랬다면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석 :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북핵을 폐기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정책의 실패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국 역시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고 해서 지난 수년간 정책을 쌓아왔는데 미국 정책도 실패한 것이죠. 한국은 북핵문제에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물론 역부족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의 실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라 하더라도 올바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관계없이 미국이 이렇게 돌아선다고 하면 미국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에서 미국이 북한 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확산만 안하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것이 그렇다면 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 남쪽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미국의 고도의 군사적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 중에서 미국까지 날라가는 것은 못 갖고 있지만 일본까지 날라가는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판단을 못하지만 또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는 미국이 안고 있는 군사 전략적 판단과 정확한 정보적 판단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다는 핵에 대한 정교성과 조잡성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박제균 차장 질문하시죠.

  박제균 :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에 갈등 기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북핵 문제하고 다른 인권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앞으로도 해결 가능하고 희망적인 걸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탈북자 김아미 양 가족하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메구미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미국에 대북 인권 특사 레프코비츠가 개성 공단에 노동자 인권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최근에 처음으로 탈북자, 탈북군인 서재석씨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좋게 말하면 무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깔아뭉개는 건데 이러고도 한미 양국이 과연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 : 동맹이라는 것, 공조라는 게 서로 다름이 있으면서도 일치시켜나가고 일정한 질서 속에서 서로 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FTA를 말씀드렸을 때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시바우 대사가 이제 한미동맹은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맹 사이에도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마치 동맹이 다 깨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요소 중에서 잘 맞지 않는 것은 잘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말 더 맞지 않으면 서로 일정한 선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 한중관계가 더 긴밀해질수록 동북아에서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질수록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고, 미국은 미일동맹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립의 축으로서 동북아를 관리할 때는 유용하지만 하여간 통합과 연대 질서로서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한미동맹만큼 유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의 특성상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동맹을 유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FTA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북한이라는 특수한 문제, 우리가 보는 북한은 종족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바로 휴전선에서의 대결이라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고, 미국은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근본주의적 관점도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일정하게 좁혀가고, 좁혀지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나 일련의 얘기들을 갖다 놓고 동맹 균열이라고, 물론 걱정을 한 분만 하시는 건 좋은데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재석씨 망명같은 부분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망명됐다는 게 난센스입니다. 그 분은 대한민국에서 그 분을 탄압한 적이 없고 그 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탈북자가 들어가서 난민신청을 해도 이렇게 정말 10만 달라를 들여가면서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 탄압했다는 건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놓고 미 지방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 이걸 놓고 저희가 항의할 이유도 없지만 이건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제균 :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의심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점점 누적돼가는 불신 이런 것도 문제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조금 아까 부시 행정부가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정권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레프코비츠의 개성공단 문제 제기에 내정간섭이라고 했습니다. 내정간섭이라는 이런 강한 표현은 우방 동맹국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인데, 그런 강한 표현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지. 단지 레프코이츠 때문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탈북자 가족을 만나고 이런 전반적인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불만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그 문제는 저희가 미국이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존중하듯이 우리도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레프코비츠 특사 발언에 대해서는 박 차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왔다는 거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미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무부 조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왜곡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기 전에 언론에 레프코비츠 말이 그냥  보도되면 미국의 고위관료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한미관계가 악화돼있다고 국민들이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국외적으로 본다면 미국 레프코비츠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부를 상대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균 : 내정간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통일부장관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는지요, 아니면 정부내 핵심 통일외교안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보장회의라든지 혹은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거친 표현을 썼는지요.

  이종석 : 그건 통일부 논평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진 통일부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제균 : 미국이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서 좀 강하게 나온게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대북 인권문제를 아젠다로 삼아서 중간 선거에 밀어부칠려고 한다 하는 관측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인권 드라이브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종석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 드릴만한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미국의 인권 드라이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을 느끼거나 불만을 터트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 서로간에 그것만 존중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제균 :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대북 정책에서 아주 유효한 카드를 쥐고 있는데요, 위폐 문제등 대북 금융제제인데, 제가 외교 안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네바 합의 이후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 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금융제제 카드를 꺼낼 때 한국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북한 문제를 좀 본 사람으로서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저렇게 유효한 카드가 있는데 한국은 북한을 통제할 카드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미국으로서는 어쨌든간에 북한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수단이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틀림없지만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고 또 북한이 보다 더 긴장완화 쪽과 평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나온다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 카드가 얼마만큼 유용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 상무부가 통보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국제 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했다 해도 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미국이 법률적 조치로서 국제 사회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 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무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딱히 이것에 대해서 통보하고 협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회 : 토론이 상당히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벌써 많이 남질 안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이 진행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도 플로어에서나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보내주시면 운영위원님들께서 정리해서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용 :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수퍼 노트(초정밀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있는 증거를 미국에서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통보받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석 : 저희가 미국과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저희가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북에 저희가 전달할 만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한용 : 짧은 것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 자문관이 발언한 건데 북한이 전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서 가짜 담배, 가짜 화폐, 가짜 외화품을 밀수출하고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연간 4억5천만달러에서 5억5천만달러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요, 이게 그쪽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발언 하는 걸로 보시는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우리 정보 판단으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글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런 구체적 판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한 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애셔의 경우와 일치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추정적인 상황들 뿐이고, 저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미국무부 조차도 마약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안정식 :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자리에서도 평소 말씀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이라고 할 때 인권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먹고사는 생존권에서부터 의사표현의 자유라든가 참정권도 있을 수가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에서 배척돼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장관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정부가 쌀이나 비료를 지원하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원해주고 있고, 탈북자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는 공개적으로만 인권문제를 제기 안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초적인 생존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는 수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법 수용소를 포함하는 그런 생존권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국의 인권을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가 개선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더라도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예만 들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이 스스로 변해서 그런 인권이 개선되려면 10년 20년, 앞으로 5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종석 : 인권은 중요하고 모든 인권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굳이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적 자유권 같은 것을 신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잘 알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북에 올라갔을 때에도 북측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기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는 50년전 40년전 10년전 지금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걸 풀어야 한다는 정권으로서 소명을 갖고 있지만 과거 어느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국민적인 여망이 있고 국제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는 자유롭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작년 11월달에 교도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납니다, 개방된 경제의 발전이 바로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싹이 트고 시민적 인권의식이 나오는 것은 외부에서 외압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것보다는, 그 경우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회가 개방화되고 민주화 되면서 그 속에 싹이 텄다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딴 건 몰라도 북한을 개방화시키고, 또 대남관계에서 우리에 대한 견제심리나 이런 걸 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 사회가 보다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노태우 정부 이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것도 인권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를테면 납북자 국군포로의 문제를 보면 이전에 장관님들 계실 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문제다 라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과감한 경제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전은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존권을 넘어선 차원의 북한 인권도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장관께서는 단순한 토론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이자 정책 집행자이니까 좀더 적극적인 비전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종석 : 예, 차근 차근 하나 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납북자 문제도 경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기자들 만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공장이라도 지어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께 그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문제들도 하나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척지고 사는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든 다 하지만 예민하게 지금 대결에서 화해로 가는 이 시점에서 상대가 내 말을 들을만한 정도가 되고 또 내가 말 했을 때 버팅기고 그야말로 그것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것조차도 안되는, 이런 부정적 요소가 안될 정도로 나름대로 관계가 진행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맞게 상대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회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한용 :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사실 관계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한국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 내지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요 협상 도중에,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관계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한때 이게 공개 협정이 아니고 비밀조약으로 추진을 했다, 이런 적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종석  : 없었습니다.

  성한용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한데요, 이걸 한쪽에서 거칠게 보면 미국이 동북아 발전 기지를 만드는데 그 비용을 결국 한국이 다 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는데 왜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는지.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한미군의 성격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먼저 협상을 해놓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지 이전협상,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파다, 자주파의 대부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끔씩 제가 자주파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주파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쨌든간에 미군이 우리 안보에 필요해서 와있는 것 아닙니까. 안보에 필요해서 와있으면 필요없으면 나가라 그러든지 필요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필요해서 와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우는 너희들이 좋아서 와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략적 유연성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작년 3월, 제가 기억납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동북아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언론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셨는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말리는 일이 없을 거다 이게 1항이고, 이걸 미국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2항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입니다. 즉 동북아만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는 뜻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기지만 해도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분이 무척 많았습니다. 내려가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운데서 내려가는 것을 택해서 내려갔고, 수천만평의 미군기지를 하나로 모으자 해서 모은 것이 평택으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서 평택으로 했는데 발진기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모으면 발진기지 아닙니까. 그러면 미군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안나가는 이상은 어디다 놔도 발진기지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군기지 나가라 그러면 전세돈 빼줄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 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때 민족 자존회복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나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분들이 단 한번도 너희들 안 된다 여기 그냥 눌러 있어라, 그거 다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서 돈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미국이 눌러 앉아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군이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내려간다 한들 이미 돈 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너희가 내려가는데 왜 돈 안줘, 이게 되는 일입니까? 기본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 자꾸 정부가 잘못했다 뭐했다 그러시니까 민족 자존을 지키자는 건지, 아니면 친미하자는 건지 여기서 제가 엄청 헷갈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약속을 이 정부는 항상 지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회 :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안정식 : 많이 열을 냈으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공부 시작하신 때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장관께서는 석박사를 다 한국에서 하셨는데 주제가 북한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박사들이 관례적으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한국에서 공부를 끝마쳐야 겠다라고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종석 : 글쎄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요, 본래는 동북아시아 정치학을 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갔습니다. 한국 정치를 마스터해야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한국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분단이라는 이 과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한국정치, 나중에는 동북아 정치를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문적으로 이른바 월북을 했습니다. 결국 수십년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만 헤매다가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북한을 하겠다 이랬다기 보다는 남쪽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북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북을 공부하다보니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황무지에 가깝더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 그냥 그걸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해도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몸도 게으르고 처자식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안정식 : 2000년에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라고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위기 측정하는 수단으로 단기지표 장기지표 이렇게 나누시고 지표에 따라서 북한의 위기를 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책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붕괴하든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책이 나온지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단기 전망은 맞은 것 같고요, 장기전망이 아직도 유효한지 묻고 싶은데요, 유효하다면 북한은 지금 붕괴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경제 체제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종석 : 저는 제가 쓴 제 글에 대해서 아직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체제도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고 생존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체제가 급격한 변동이 오든지 성공해 가든지 그런 것이지 계속 자기가 이 체제를 고수하겠다고 우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이 다만 이렇게 보면 갈짓자로 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쭉 가고는 있지만 가까이 보면 갈짓자로 가니까 뒤로도 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가는 것을 통해서 기회의 창을 열지, 아니면 그 창을 열지 못해서 잘못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박제균 차장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균 : 외교안보 부처의 보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청와대 기밀문서가 흘러나와서 문제가 됐죠.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장관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게이트키퍼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또 곁들여서 전략적 유연성 문서가 흘러나온 것은 유출자로 밝혀진 이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여러명, 그 다음에 소위 청와대 386이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신임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서 노선갈등이라기 보다는 신임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말씀해주시죠.

  이종석 :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있던 NSC 사무처에서는 문건 유출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라는 것 자체가 공유화되고 공유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뒤에 밝혀졌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신념체계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신임의 문제로 경쟁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런 건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 :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최근 김대중 전대통령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에게 6자 회담 복귀를 이야기하는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금융제제, 위폐 문제 등을 갖고 대북 압박수위를 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석 : 미국이 인권 금융문제 위폐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변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고 있고, 더욱더 한국 정부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변동을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한국 정부가 반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로서 6자 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6자 회담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6자 회담이 되면 인권이나 금융문제, 위폐문제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저희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병렬적이지 않다. 즉 인권문제 금융문제 위폐문제가 제가 보는 눈에서는 절대 병렬적일 수 없다. 6자 회담이 최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6자 회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김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겠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 장관께서는 어제 주변국이 넘보지 못할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군사비 증강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도 우리 남한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폐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한 수준만큼의 핵을 개발하거나 그만큼을 우방으로부터 반입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종석 : 먼저 저희가 전략적방어능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 올리지만 몇 개의 전략단위 분야에서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다른 나라들과 대치할 수 없지만 제가 육식동물 초식동물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한반도를 밟고 지나가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밟았을 때는 결국 너도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또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비대치적인 전략단위 분야에서의 방어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사가 우리 이 정부에게 안겨주고 있는, 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이런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사회 : 일본 산케이 신문 구로다 특파원 질문입니다. 요꼬다 메구미 양의 부친이 다음주에 서울에 오기로 돼있는데 만약에 원한다면 이 장관께서 이 분을 만나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종석 : 제가 요꼬다 메구미 양의 부친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꼬다 메구미씨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납치 문제가 일본 내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절박성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정부도 역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의 틀이라는 데서 수십명의 납북자를 생사확인을 해오고 이랬습니다.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납북문제에 대해서 납치 고백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과소화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요꼬다 메구미씨 문제는 이것이 캠페인으로 풀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진지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 풀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두가지를 다 섞어서 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요꼬다 메구미씨 부친을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 : 다음은 임춘웅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께서 보낸 질문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미국의 간섭, 간섭이랄까 또는 압박으로 기본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종석 : 개성공단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2월까지 노동집약적인 섬유나 이런 쪽으로 해서 1단계 개발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만~7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 특히 동대문 시장에 있는 봉제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법이 상당히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점들도 시범공단 할 때부터 우호적으로 미국과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못하게 압력을 넌다든가 개입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저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북한이 개방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반도에서 과거 인민군 남침로를 공장 기지로 만들므로서 평화를 증진하는 길을 택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문제를 잘 풀고 관리해나가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 다음은 디플로머시의 임덕규 회장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분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재일미군 재배치를 합의하는 등 방위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동맹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석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저는 둘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가치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섭하는 통합과 연대질서를 관리해나가는 주도자가 되고 또 돼나가야 한다면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는 그대로 가는 건데 그것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장시간 토론에 진지하게 응해주신 이 장관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이 토론회에 응해주신 초청연사께 관례적으로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관께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이종석 통일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 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3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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