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나경원 한나라당­·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개최일 :
2011-10-10
조회수 :
6,611
첨부파일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진행:정병진 관훈클럽 총무,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서두원 SBS 라디오뉴스총괄국장

토론: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 차장

         서정희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대광 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정병진(관훈클럽 총무,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진행):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정병진입니다. 오늘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이 10일이고 지금 10시라서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의 위상과 책임감은 여러분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막중합니다. 특히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에서 사실상 단일후보가 나온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훈클럽은 선배, 동료, 후배 회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상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관훈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관훈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야권 단일후보입니다. 관훈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만 질의­응답하는 중에 박수를 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연호 등은 자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사회를 볼 서두원 SBS 라디오뉴스총괄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두원 국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두원 국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서두원(SBS 라디오뉴스총괄국장, 사회):네, 오늘 토론회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은 후보의 자질 검증과 정책, 크게 두 가지를 틀로 해서 패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후보께서 제한시간 2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에 남은 시간을 30초, 10초, 0초 이렇게 세 차례 사인보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과는 별도로 후보자 두 분 간의 직접 질의­응답 기회도 드립니다. 오늘 관훈토론회는 오마이뉴스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토론 후반에 방청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방청객께서는 배포된 질문지에 미리 질문을 적어서 관계자에게 전해 주시면 그중 몇 개를 선별해서 후보 두 분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께서 먼저 연단에 나가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오늘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관훈클럽에서 생활특별시 서울에 대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좁게는 서울의 미래, 넓게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무슨 신드롬이다, 무슨무슨 단일화다 하며 남의 힘으로 지지율을 올린 ‘부채시장’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자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시장’을 뽑을 것인가의 선거입니다. 불안한 동거 속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정치시장’을 뽑느냐, 오직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실천시장’을 뽑느냐의 선거입니다. 저 나경원, 책임시장이 되겠습니다. 실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위한 진정한 변화, 따뜻한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하드웨어 시대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직한 생활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어디서 생활하든 보육시설, 교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에 차이가 없도록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깔겠습니다. 서울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생활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접하고 느끼는 소음이나 악취 등 불평과 불안 그리고 불쾌를 해결함으로써 서울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야무지게 서울살림을 챙기겠습니다. 서울의 늘어난 부채를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뜰시정을 펴 시민이 공감할 때 지갑을 열겠습니다.

행정기능의 이전 속에서 통일시대도 대비해야 하는 지금 서울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동력을 지속해 서울은 이제 아시아 경제ㆍ문화 수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을 IT, BT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한류2000시대를 열며,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를 비판하시고 정당정치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책임 있는 정당정치에서 나옵니다. 한나라당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서울시장선대위에서 한나라당은 계파를 초월한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 나경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정치를 비판하던 시민사회세력이 기성정당과 손잡고 자리를 나누고 권력을 나눠 도대체 서울을 어디로 끌고 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일 때 빛나는 것이지 정치권력에 뛰어들었을 때 그 순수성은 이미 훼손되고 맙니다. 가짜변화를 부르짖는 선동세력으로부터 서울시를 지키고 진짜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시민들의 위대한 역사를 써 갑시다. 행복한 도시 서울의 진짜변화를 위한 진짜시장 나경원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 회:이어서 박원순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원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첫 토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철학과 한 시대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지식의 창고이고 지혜의 카페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서울을 위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대문자로 쓰인 커다란 도시의 화려한 구호는 아직도 서울시정을 움직이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한개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고속성장시대의 언저리에 한 도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 제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독주를 멈추고 사람과 소통, 공동체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난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이 아쉬운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과 변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전시와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로 향해야 할 나침반의 바늘을 과거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한 사회의 리더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귀와 한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시의 외관에 신경 쓰고 건물에 치중하는 동안 정작 오늘을 사는 선량한 사람들은 그 작은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좌절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남대문에서 만난 어느 여성은 삶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수유시장의 어느 상인은 저에게 희망조차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따끔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삶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입니다. 맞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퀭한 눈에서 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사람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의 철학은 바로 사람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목표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원순은 세계 곳곳을 돌며 도시의 문명과 사람의 철학을 탐구하고 새로운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새로운 도시의 모델과 설계도를 변경하고 사람의 이론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제 서울을 위해 제대로 일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의 청사진을 새로 짜자, 서로를 존중하고 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맹목적 성장과 GDP 대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따지자, 분노와 좌절로부터 대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해 보자, 창조와 혁신이 서울의 상징이 되도록 하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정의 모델을 만들자, 이것이 제가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기조입니다.

더불어 저는 서울시의 운영이 바로 현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첫째 일이란 거창한 구호를 대문자로 쓰거나 커다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마치 당장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새로운 서울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의 설계란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더 나은 방향을 세우는 것이고, 한 도시의 문명이 자연스럽게 숙성되고 녹아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쾌히 하고 한정된 재정과 예산을 타산하고 재구성해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혹시 시장이 된다면 제 첫째 일은 그 혹독한 서민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1월 초 내년 예산을 조정해 따뜻한 예산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박원순캠프가 끌고 시민이 진행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소셜 캠페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줄세우기와 조직동원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듣고 보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원봉사와 소셜미디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분노의 수렴과 재미의 창출, 자발적 참여와 진심의 협력, 수평적 네트워크와 연결지성, 쌍방향 소통과 생태계 구축, 따뜻한 재정과 투명한 운영, 이 모든 것이 지난 한 달 만에 벌어진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서울,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슬로건입니다. 거듭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 회: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욱(동아일보 논설위원):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병영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처음부터 병영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명쾌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를 낳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후보 본인의 진솔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초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본인의 6개월 보충역 편입과 관련해서 아들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손자로 입적돼 부선망 독자로 6개월 방위로 근무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나라당이 양손입적 손자로 입적하는 제도가 없다고 반박하자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입적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종합하면서 이 모든 게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박원순:모든 진실은 호적이나 제적등본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궁벽진 시골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왕복 30리를 걸어 중학교를 다닌 그런 시골입니다. 제가 13살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작은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사할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할린은 소련 땅이었습니다. 귀국 가능성도 없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이 상황에서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대신 지내도록 하기 위해 입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님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제사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보통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이번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평생 땅을 파먹고 살았던 농부인 저의 아버지가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사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절차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양손입적 손자로 입양되었을 때에 대한 제도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간 미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행이라고 지금 박 후보께서 설명하시는데 관행이라는 게 당시 법적인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얘기인지, 관행이라는 표현 자체는 절차적 하자는 어느 정도 용인하되 당시의 관행상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뜻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절차상 문제에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하는 과정에서 동의권 문제가 있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친부와 양부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할린 징용이 된 상태이고 당신은 실종상태인데 작은할아버지를 대리해서 후보 할아버지께서 입양인 문제에 동의해줄 권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원순:40년 전의 일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제가 13살의 나이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지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 1987년인가요? 판례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런 양손으로서 입양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답니다.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광범한 관행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었던 때가 1969년, 60년대의 일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대가 끊기는 집안이 있으면 그럴 때는 그 집안 안에서 양자로 가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법이나 편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연욱:법원 판례라는 것은 그 전에 법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법적인 부분을 다 커버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 본인은 13세 때 입양되어서 잘 알 수 없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부선망 독자로 되는 형님이 2남6녀로 되어 있으니까 18세가 되기 전에 개정 병역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형님이 독자로 남으셔야 되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후보께서 13세 때 작은할아버지 쪽으로 입양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후보 본인은 13세 때라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형님은 병역법 적용의 혜택을 받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게 돼요. 이게 공교로운 우연인가요?

 

박원순:글쎄요,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법률에 따라서 저는 하나도 위법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였고 또 부모님이 한나라당이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똑똑하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고 시골에서 땅만 파먹고 농사만 지으신 분인데 병역법이 그렇게 개정됐는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정연욱:한나라당 등은 일종의 기획입양이라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박원순: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해보셔서 그렇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농촌에서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대가 끊긴 아주 가까운 집안 사이에서는 입양하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졌거나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사 회:병역문제는 잠시 후 후보자 간 직접토론에서도 논의될 수 있고 나중에 관련된 사안이 거론된다면 또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소영 서울신문 차장 질문해 주십시오.

 

문소영(서울신문 사회2부 차장):나경원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참여정부 시절에 사학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후보께서는 아버지가 사학재단 소유주였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당론이었다, 오해받을까 오히려 앞에 나서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소극적인 반대였다, 이런 말씀이었나요?

 

나경원:아닙니다. 소신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이후에 마치 사학법과 사회복지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화 ‘도가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은 전교조의 사학 장악을 허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사학의 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안도 역시 엄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식으로 마치 그 당시 사학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다만 그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총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발언을 하면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자제했고요, 당론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당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영화 ‘도가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17대 때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성폭행당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학법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괜히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안 드렸고 교과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원칙과 소신은 그 당시 우리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원순 후보께서 병역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계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인을 비교하면 민주당이 병역면제자가 더 많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소영: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학법의 주요한 쟁점은 개방형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도가니방지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는 개방형 이사와 같은 성질의 공익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을 낼 때 개방형 이사제가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로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도가니방지법의 공익이사는 그러면 자율권 침해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경원:저는 개방형 이사와 공익이사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회복지법 개정안 발의한 것을 정확하게는 보지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개방형 이사의 참여로 인해 사학의 건학이념 같은 게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내용 안에는 전교조의 학교장악이 허용되는 부분이 담겨 있었던 부분입니다. 개방형 이사와 이번에 내놓은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공익이사와는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직 우리 한나라당 개정안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이 정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소영: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개방형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사학이 더 많이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조전혁 의원님 발의한 것도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공약에서도 학교마다 여러 가지 시설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사학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사학의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결국 교육에 있어서 굉장한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학의 경우 일정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희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질문해 주시죠.

 

서정희(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박원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셨지만 많은 분들이 박 후보의 생각과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최근 언론에 잇따른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것을 다 쓰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재산을 보고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40년 전의 병역 일이 아니니까 기억이 다 나실 거라고 보는데 마이너스 재산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시는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이죠.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박원순:임대기간은 아마 2년마다….

 

서정희:최근에 언제 계약 갱신하셨습니까?

 

박원순:그건 한 1년 됐나….

 

서정희:최근 계약 갱신하면서 올려 주셨습니까?

 

박원순:네, 올렸고, 월세가….

 

서정희:얼마 올려 주셨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박원순: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희:최근 서울 전셋값이 엄청 뛰고 있는 거 아시죠?

 

박원순:네.

 

서정희:그 정도 올리셨습니까?

 

박원순:보증금이 오른다기보다 월세가….

 

서정희:마찬가지 개념이겠습니다. 얼마 올리셨는지 모르십니까?

 

박원순:주로 저희 아내가 살림을 맡아 살았습니다.

 

서정희: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십니까?

 

박원순:그것도 집사람이….

 

서정희:정확히 모르십니까?

 

박원순:살림은 저희 아내가 했는데요.

 

서정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까?

 

박원순:제 경우에요? 당연히 하죠.

 

서정희:이번 5월달에 하셨습니까?

 

박원순:예, 했습니다.

 

서정희:기억하십니까?

 

박원순:저는 사실 제 살림, 제 소득에 대해서도 제 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회계를 보는 담당자가 사실 도와줘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희: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관련 세무사든 회계사든 주변의 도와주시는 분이….

 

박원순:도움을 받아서, 예.

 

서정희:그 액수가 전부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박원순:그럼요, 네.

 

서정희:창천동 집,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데 기부를 하셨습니까?

 

박원순:그 집은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서정희: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를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박원순: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돈을 조금 벌었으니까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 갖고 있던 아파트와 작은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처분해서 역사문제연구소가 이사할 때 돈을 기부해서 아마 그분들이 사신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서정희: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하실 때 현물로 기부하신 거란 말씀이십니까?

 

박원순:아닙니다. 판매를 해서 그 돈을 기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정희:그러면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셨습니까?

 

박원순:절차에 따라서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희:기록이 있겠네요? 그렇죠?

 

박원순:네, 당연히 있겠죠.

 

서정희:아까 월세도 최근에 올려 주셨다고 그랬는데 월세를 매달 250만원씩 못 내서 월세도 많이 까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되면 집주인이 그만 나가 달라고 안 하나요?

 

박원순:아니, 월세를 내지 못해서 깎인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서정희:알겠습니다.

 

박원순: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자꾸 높여 가죠. 그런데 다행히….

 

서정희:알겠습니다. 부인이 사업주이신 디자인회사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보도된 부인과 관련한 보도내용 중에서 특별히 억울하신 내용 있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공직선거에 나온 이상 사실검증을 받아야 되고, 저는 검증을 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거도 없이 의혹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참 고통스러워하죠.

 

서정희:법조인이시니까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최근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원순: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서정희:찬성하십니까? 부인이 일감 딴 게 일감 몰아주기의 하나의 변형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원순: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정희: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 회:네.

 

서정희: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박 후보님의 기업관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전에 ‘로빈 후드와 빌 게이츠’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빈 후드와 빌 게이츠?

 

박원순:로빈 후드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국의 전제군주제하에서, 그야말로….

 

서정희:아니, 시대는….

 

박원순:아니, 권력의 횡포가 심했던 시대잖아요? 빌 게이츠는 21세기에 가장 빛나는 창조적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포스코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에서 5년 동안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어려운 국제환경을 이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희:그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업다워야 하고 아주 철저한 경쟁에 임해야 될 텐데요, 박 후보님은 ‘원순 씨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에서 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고 변방에 회색지대가 드넓은 사회가 건강하다, 이게 넓어질수록 좋다고 얘기했는데 회색지대가 넓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박원순:그렇습니다. 기업과 정부와 민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와서 그 역할이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사실 영국의 경우는 이게 전체 GDP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기업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목하고 새로운 시대의 협치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리더의 아주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광 경향신문 차장 질문해 주십시오.

 

한대광(경향신문 전국부 차장):방금 후보자의 재산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2004년이었고 당시에 소득재산을 신고한 게 18억 9,12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7년 만에 재산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40억 5,757만원입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재산과 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재산증식에 대해서 일반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경원: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부분이 없습니다. 2004년에 저희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액 자체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주택의 가액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승한 것이고, 그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하나 매각했는데요, 그 건물의 시세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없었고, 재산신고 기준이 달라지거나 또는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마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광:오늘 첫 후보자 토론회답게 기조연설 내용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오늘 기조연설 전반부에 안철수 효과를 빗대서 박원순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복지당론까지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당론을 바꿔 가면서까지 박근혜 효과를 기대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까?

 

나경원:한나라당이 복지당론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복지당론을 한나라당이 제대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당론 확정을 제대로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실 우리가 복지재정이 좀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당대회 때 이 복지당론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로 복지당론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지원하신다면 다소 도움이 된다, 이런 예측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사실 안철수바람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인데요, 그 불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 정치인들이 그들끼리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중에 특히 한나라당이 하나 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이 저는 또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선대위 구성에서 우리가 친이, 친박이 모두 하나가 되고 박근혜 대표께서도 지원에 나서는 이런 하나 된 모습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나라당의 변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대광: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지난 5일 두 가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앞에 있는 두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 9.9포인트 앞선 것으로 당시에 나왔습니다. 둘째는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모두 지원에 나설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11.6%로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 지지율은 불과 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효과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이 이번 선거의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나경원:예상은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가 이렇게 정치선거로 자꾸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있고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교수가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 기사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일수록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선거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훈클럽에 워낙 쟁쟁하신 언론인들 많으시니까 좀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가 정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서울시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선거인데 너무 다른 변수로 인한 정치선거로 흐르는 것이 서울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그러면 여기서 두 후보 간 직접토론을 잠깐 듣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나경원:두 명이 하니까 연달아 질문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좀 바쁩니다.

박원순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 만드신 후보 홈페이지 원순닷컴을 보면 ‘천안함을 안 믿는 까닭은’ 이런 제목의 글에 ‘천안함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문은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것이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정부 자신’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박 후보께서 만드신 참여연대 또 이미 캠프에 참여연대 출신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유엔에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사실 46명의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박원순:네,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신뢰를 못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정부가 왜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소통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졌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희생의 한 사람이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어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실과 합리적인 방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믿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여연대에서는 정부발표가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이 지금 캠프에 들어와 계십니다. 계속 같이 다니시는 분도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참여연대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후보께서는 믿는다고 하셨으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저희 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여연대를 떠난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이미 수많은 단체를, 여러 단체를 만들고 또 떠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 삶의 궤적을 잘 살펴보시면 저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그 참여연대를 떠난 이후에 저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떠나서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 했던 일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까?

 

나경원:천안함 사건과 이번 참여연대분들이 대거 캠프에 같이하시는 거 보면 계속해서 관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 연평도 사건 이후에 박원순 후보께서 말씀하신 발언을 보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오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지지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안보관을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국가의 재난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안보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박원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원순:저 안보관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억울한 장병들이 수없이 수장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0년대 인권변호사 하던 시절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제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동하고 뭔가 새로운 우리 시대 대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이라든지, 그것도 진위를 정확히 모르신 상태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변화 또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그러면 박원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순: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시민들의 바람, 열망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님께서도 변화를 말씀하셔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결국 기존의 정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료적 행정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의 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시와 독주가 아니라 소통의 시장,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는 지난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10년의 전시행정, 대권행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변화를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경원:정치권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과연 누가 책임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특히 서울시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누가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러한 시정이 적합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만들어서 선진국도 지금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느끼시지만 와이셔츠 예전에는 이틀, 3일씩 못 입었는데 이제는 이틀, 3일 입으실 정도로 공기질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맞았지만 저는 지금 시절에는 이제는 시정의 방향과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후보로 등록하고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서울시정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라 제가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살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하셨는데 ‘생활이 중심이 되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저는 역시 이제는 공감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공감행정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런 면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늘 갈등을 조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후보보다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 회:질문과 답변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나 후보님?

 

나경원:저요? 추가질문도 가능한 건가요?

 

사 회:예, 한 차례씩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경원:그러면 제가 계속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께서는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2000년에 출판한 책에 보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ㆍ낙천운동을 벌이시면서 이것을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고서라도 낙선운동을 벌이려는 우리의 입장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되고 있다. 그러나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이렇습니다. 부산 희망버스에 관해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시위가 일어난다면, 결국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할 경우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희망버스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희망버스가 와서 이런 불법시위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원순:저는 서울광장은 닫힌 광장이 아니라 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는 누구나 와서 주장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도시를 만들 생각이고요, 제가 4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옛날에 쓴 책만 보셨군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책을 쓴 것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여연대 운동할 때는 저는 사회운동가로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늘 그것을 고치려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선거법 그 당시에 위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헌법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치인이 유권자 입장에서 부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권리는 저는 있다, 그것은 참정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았지만 저는 늘 마틴 루터 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미국의 흑백차별 분리정책이 있었죠.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은 금지된 식당에, 흑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식당에 들어갔고, 그런 버스를 탔고, 그럼으로써 구속까지 됐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 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민운동가로서 그 당시에 이런 모순된 사회 그런 제도 그것에 저는 도전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정리했는데 서울시장이 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서울시장은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고칠 생각을 할 것이고, 실제로 제가 호민관클럽이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받아들여지도록 그런 노력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나경원:생각이 유연하신 것은 좋은데 좀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법시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은 열린 광장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원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졌던 생각도 바뀌고, 위치에 따라서. 저는 그렇지만 제 원칙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원칙과 신념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서울시장에 나서면서도 저는 많은 원칙을 양보하면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광장 문제는 지금 너무 정치적 논리에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누구나 와서 즐기고 집회조차도 그 누구든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박원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순:좀 전에 나경원 후보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100% 동의하고요, 특히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 너무나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야말로 너무나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집권 이후에 사실 이런 갈등은 끝없이 커져 왔습니다. 2009년 1월 20일을 많은 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용산참사입니다. 그게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정말 억울하게 불에 타서 사망했습니다. 그 상처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문제… 저는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130억이나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했고 또 오늘 이 자리, 이 선거까지 있습니다. 이 선거도 3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경원: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철거민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중구지역에도 명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입자에 관한 대책 부분인데요, 크게 말하면 계속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은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은 채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 나가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농성과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 용역을 주고 왔는데요, 이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세입자의 경우에 실질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권리금을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제가 91년에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갈등해소 과정, 콘플릭트 레졸루션(conflict resolution)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참여연대에서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출입기자가 그것을 보고 그분도 영향을 받아서 해외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은 갈등조정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갈등조정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의 예산이 짜이면 그 예산 속에 이미 갈등의 잠재적 유발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상호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전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천 부평구 같은 데는 이런 사람이 특별히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굉장히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갈등을 조정하려면 역시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듣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두 분 직접토론 기회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정희 매일경제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희:나경원 후보께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박 후보님께 한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창천동 집이 현물기부가 아니라 매매 후 현금기부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내셨다고 그랬으니까 양도세 납부내역을 혹시 밝혀 주실 수 있다면 추후에 공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원순:네,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제가 납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 공문서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희:예, 해주실 수 있다면 알려 주시고요, 아까 현재 살고 계신 집 임대계약도 갱신하셨다고 했는데 갱신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당연히 해드리죠.

 

서정희:사외이사를 하시면서 반대의견을 단 1건 하셨더라고요. 사전에 조정이 많이 됐으므로 반대의견을 많이 제기하셨다고 했는데 대주주나 경영진과 근본적으로 대립된 의견이 그래도 결국은 1건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원순: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제가 포스코 사외이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사외이사를 제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요청하셔서 ‘제가 전문직 경영능력이 없는데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와 있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보통 본이사회 하기 전에 주제별, 영역별로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반대의견이나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핵심적인 현안의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저한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서정희: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건들이 많을 텐데 대충 쉽게 조정이 되는 건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 후보께 질문이 많은 이유는 관심에 비해서 알려지신 게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해 마시고요,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지금 공개하신 내용보다 많은 내용들을 직접 공개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동의서 같은 것을 사전에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증을 위해서?

 

박원순: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증받아야 되고 또 받을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히 저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습니다.

 

서정희:알겠습니다. 나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탤런트 정치’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왠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에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라는 거 아시죠? 좀 기분이 별로신가요?

 

나경원: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폄훼라든지 편견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최고위원 선거에 두 번 나가서 당당하게 자력으로 3위로 입성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는 모두 1등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도 했었고, 모든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친이나 친박, 우리 한나라당 양대 계파의 핵심멤버로서 조직에 기대서 선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력으로 이만큼 했다는 것이 저의 콘텐츠를 대신해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희: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시고 대학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을 다니신 시절이 80년대 초반 엄혹했던 시절인데 혹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 읽어 보셨나요?

 

나경원:그 당시 학생운동이 활발했고 그런 책을 한 번쯤은 읽어 보죠.

 

서정희:읽어 보셨습니까?

 

나경원:예, 그러나 제가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희:네,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읽어 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학 때 사법고시 패스가, 몇 년에 사시 합격하셨죠?

 

나경원:사시는 좀 늦습니다.

 

서정희:‘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한 번쯤 읽으셨고, 사법고시 패스는 늦으셨는데 대학 때 다른 바쁜 일이 많으셨나 보죠?

 

나경원:사실 그 당시 우리 모두 사회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담한 적은 없고요, 저는 현실에 참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고, 다만 현실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늦은 게 있었고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남편과 대학 동기동창인데 연애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서정희:큰 투자 하셨습니다. 동생들이 음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생들이 무슨 악기를 다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경원:동생 두 명이 음대를 졸업했는데 한 명은 바이올린, 한 명은 하프를 전공했습니다.

 

서정희:상당히 비싼 악기들이죠?

 

나경원:하프에 대해서 비싼 악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이올린이 더 비싼 악기입니다. 악기가 비싼 것에서 출발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바이올린이 더 비싼 악기입니다.

 

서정희:본인도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습니까?

 

나경원:저는 피아노를 좀 칠 줄 치는데 재능이 없습니다.

 

서정희:알겠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네, 이어서 문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문소영:박원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고 또 관련하고 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해당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좋은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니냐는 이런 적지 않은 비판이 있거든요. 특히 특정기업에서는 합쳐서 48억원, 97억원, 이런 거액을 받으셨는데 이익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거액을 기부할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순:저는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은 철저히 자기 목적으로 기부를 하시죠. 그런데 의혹을 가지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정말 제대로 공익사업이나 자선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굉장히 이름이 빛나고 또 실제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재단은 1%나눔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5만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나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숫자로 보면 전 국민이 5,000만명이라고 보면 1,000명 중 1명은 아름다운 기부자죠. 이렇게 신뢰가 있고 가장 스토리가 있고 가장 투명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하는 바에 잘 쓴다고 하는 이런 신뢰가 있어서 기업들이 이런 돈을 내게 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재단이 돈을 기부 받아서 어디 허투로 한 푼이라도 썼다든지, 아니면 상임이사였던 제가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어디 부정한 개인용도로 가져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지적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큰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잘 써서 기업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그것은 문제 삼을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적하신 97억은 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 수백 군데에서도 기부했고요, 개인기부자들 특히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의 상징이었고 아이콘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기부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기부문화 이런 얘기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직장인들 다 어딘가에 기부하고 계시죠. 요새 사회공헌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소영: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액수가 첫해는 1억 4,00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3년 정도 되면 2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요, 4년째가 2003년인데 이때 123억 8,000만원 정도로 급증하거든요. 그러면 3년째하고 4년째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6배 정도 증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금액이 급증하거나 이럴 때 기업에서 많이 기부하고 이러면 기업의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박원순:그런데 저는 그 당시 참여연대를 떠난 지가 벌써 상당한 세월이 지났고, 오직 기부문화운동 이쪽에 매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에, 아니 아름다운재단에 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말하자면 그런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기업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일에 제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투명하고 장부 통째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재단, 어느 기관이 장부를 통째로 올려놓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비판하는 분들은 다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 가고 계시거든요.

 

문소영:아름다운재단이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기가 기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끝날 때까지는 약간 정부와 관계가 상당히 좋거나 우호적인 관계였을 때 기부액이 확 늘었던 대목이 있어서, 기업에서는 사실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앞으로 정부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기관에 기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대기업에서 기부를 받을 때 상한선을 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간 상한선이라든가, 10년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원순:좋은 생각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 당시 정부의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기부액이 는 것은 그 당시 언론들이 굉장히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매년 쉬지 않고 언론가의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MBC 같은 경우는 365일 1년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 정말 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돌아가시면서 아드님이 받게 된 상속금액의 일부인 50억원 주식을 저희한테 기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신 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가정 창업자금으로서 이른바 희망가게를 전국에 100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의 원리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는 성공적인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훌륭한 성과, 투명한 재정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이어서 정연욱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욱:방청객의 질문이 왔는데 아까 박 후보님에 대한 질문과 이어지는 거라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역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과 약간 중복은 되는데 ‘개정 병역법 시행을 앞두고 형님은 17살이고 본인은 13살이 되셨는데 형님은 18세 전에 입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직전에 한 1년 전에 먼저 독자로 후보님이 가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님이 독자로 남으시고 결국 형님의 병역혜택을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십시오.

 

박원순:그것을 기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정말 시골에서는 대가 끊기거나 그러면 입적시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희 동네 일종의 무속인이랄까 이런 분한테 팔려 가기도 했습니다. 호적상은 아니지만. 그래야 이 아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 저희가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잖아요. 2남5녀잖아요. 위로 누님들이거든요.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 무속인한테 팔려 가서 1년에 한 며칠은 저희들이 그 집에 가서 자곤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아주 궁벽진 시골에서 저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돼서 또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은 그 당시 현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병역 끝나고 나서 보충역 복무한 거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제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정 위원 예정 질문 해주십시오.

 

정연욱:예, 나경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월달에 되는 과정에서 나 후보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이 당내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자 오 시장을 계백 장군으로 만들지 말라며 아마 대표적으로 엄호를 하셨습니다. 아까 당론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그랬지만 실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론 자체가 박근혜 전 대표가 했던 맞춤형 복지로 당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한두 달 사이에 급박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시장이 되시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편의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제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저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해야 된다,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저희 복지정책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당론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이 이제 공짜의 빗장을 열었다고 보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혜택은 당연히 지금의 복지수요 확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당론도 결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당론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의총을 통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제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간다면 결국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시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소 탄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범야권 후보도 그랬지만 실제로 범여권에도 재야 보수세력은 기본적으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갔고요. 후보선정 과정에서 재야 보수세력은 나경원 후보와 이석연 변호사를 내세우면서 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재야 보수세력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야 보수세력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나라당과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야 보수세력도 기본적으로 나경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어떤 면에서 원칙적으로 공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떤 선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극복해야 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나경원:저는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번 서울시장으로 나오면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구호성 복지가 아니라 생활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비롯한 복지포퓰리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공짜복지는 반대합니다. 결국 공짜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돈을 끌어다가 우리가 풍족하게 쓰고 빚진 서울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우리 윗세대 어머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들을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돈을 끌어다 쓰는 공짜복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중앙정치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무상의료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결국 큰 틀의 중앙정치에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으로서 하는 것은 생활복지를 어떻게 챙기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공짜복지에 반대하지만 생활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마지막으로 생활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요, 실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자체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었는데 실제 생활복지라는 게 기준부터 해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적당히 어떤 면에서 편한 대로 여론의 유ㆍ불리에 따라 시류에 맞춰 가자는 취지인지, 어떤 나름대로 분명한 노선과 재정적 여건과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요.

 

나경원: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래서 공짜복지에 반대한다는 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생활복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활시정을 이야기했는데 하드웨어를 지나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복지는 크게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어디 살든 생활의 편의시설, 예컨대 보육시설, 교육시설, 공원, 도서관, 이러한 편의시설의 차이가 없게 하겠다는 게 하나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민으로서 생활복지 서비스를 어느 자치구에 있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치구마다 장수 수당이 다르고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성북구는 20만원을 받는데 강남구에 살면 500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활복지 서비스가 자치구별로 지나치게 들쭉날쭉하면서 결국 서울시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받는 것을 일정한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최저생활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의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 회:패널토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두 후보께서 모두 제게 직접질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직접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박원순:지금 정말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원인은 이른바 SSM이라고 하는 스토어들의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큰 대기업 슈퍼가 하나 들어오면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께서는 주차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또 공동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또 백화점에 대한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공약으로 하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이 참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주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SSM 같은 것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 한나라당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은 SSM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비춰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유시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면 상생법 아시잖아요. 그 상생법에 따라서 700m 떨어진 곳에 큰 슈퍼가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큰 대규모 기업슈퍼가. 그런데 500m까지만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슈퍼의 건축을 막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사 회:박 후보님, 질문은 조금 압축해 주십시오.

 

박원순:알겠습니다. 이 상생법에 따르면 상당히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한 번도 행사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경원:당연히 그것은 상생법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SSM 규제에 대한 것은 한나라당도 열심히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마치 SSM을 조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조정하는 역할은 보통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따라서는 이것을 조금 늘려 잡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에 따른 시장의 역할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두 가지 의미에서 아까 박원순 후보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제 공약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5,000원 미만도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택시의 경우 5,000원 미만이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부분을 앞으로 중앙정부 또 카드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풀어 주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신용카드 수수료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물류센터라든지 공동브랜드라든지 전산화라든지 사업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지금 인천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은 조정권한을 행사해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만족해하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행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 회: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나경원:박원순 후보께서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감축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그러시면서 가용재원 확보 상환 재원별 규모를 발표하신 것을 보면, 제가 서울시 예산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지출절감을 위해서 가용재원 확보를 9,000억 하겠다, 탈루세액 징수를 해서 5,000억을 확보하겠다, 재산임대 수입을 해서 6,000억을 확보하겠다,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해서 1조 그리고 기타 그다음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 재산임대 수입이 63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임대 수입을 어떻게 6,000억씩이나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임대료를 올리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서울시 재산을 임대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체납액은 2010년 12월말 기준 한 3,300억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세청의 소관인데요, 탈루세액 징수는. 5,000억을 어디서 거둬 오시겠다는 것인지…. 저도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공약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서울시가 특별소비세 5%를 받던 것을 2013년부터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0억을 더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아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많은 사업이 2012년, 13년 계속 종료가 됩니다. 서울시 본청도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고….

 

사 회:질문은 좀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나경원: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을 부채를 갚는 데 갚겠다, 저는 이런 식의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금 내놓으신 재산임대 수입과 탈루세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세금에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사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거두지 못하고 있는 탈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담부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런다면 훨씬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5,00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임대 수입만 하더라도 사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금 10%밖에 임대수입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뜰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더 큰 수입, 저희들은 한 6,0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냥 계산상으로도 100조가 넘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알뜰하게 챙긴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성 토건사업, 온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중단하거나 조정함으로써 1조원 정도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SH공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 25조 5,000억 중에서 16조가 SH공사입니다.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요, 그래서 SH공사의 개혁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곡ㆍ문정지구 용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사업 조정을 한다면 3조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인 2014년까지 7조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 특히 행정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뽑아낸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글쎄요, 체납세액이 3,000억밖에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5,000억을 걷으시겠다고 하니까 체납세액보다 더 많은 세수를 새로 증세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아니, 이것은 3년간에 걷힌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지금 현재 체납세액은 3,300억입니다.

 

박원순:네, 지금 7조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경원: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중에서 일부 전시성 사업으로 흐른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후보께서는 경청투어를 하신다면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들은 것은 잠실수중보에 대해서 ‘보는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음에는 ‘보 철거에 대한 공약을 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양화대교에 대해서는 ‘공사를 더 하지 말고 현 상태 그대로 둬서 전시행정의 사례로 남기고 돈 100억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양화대교 사업은 이미 70~80% 진행된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이미 교각을 넓히는 것이 완성됐고 이제 한쪽만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을 흉물스럽게 그대로 나둔다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후보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정책 아마추어리즘을 표시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화대교에 대한 발언, 교각이 하나는 넓혀지고 하나는 좁혀진 상태로 양화대교를 흉물스럽게 두시겠다는 게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중보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저희들 패널이 준비한 질문의 상당부분을 두 분께서 직접 소화하고 계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원순:저는 서울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화대교라는 것은 결국은 한강운하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강운하사업은 이미 감사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공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화대교 공사는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공사였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80% 진행됐고 나머지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1년 동안 ㄷ자 운행을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미 2명이 공사하면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사망했거든요. 저는 이 100억,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돈을 그러면 아치를 하나 더 예쁘게 세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잠실수중보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가 양쪽에 하나의 호수를 만들고 있어서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구하는 단계였는데 일부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것을 정책으로 내세운 것처럼 전제하고 나 후보님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진의가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나라당 여러 의원님들, 저도 잘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선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지쳐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를 이끌어 가셔서는 저는 한나라당에도 득이 안 되고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서울시장에 나왔겠습니까? 저도 조용히 시민운동, 비영리단체운동 등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이끄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충심에서 이런 정말 힘든 결정을 저는 했습니다.

 

사 회:이어서 패널질문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한대광 차장 질문해 주십시오.

 

한대광:이번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때문에 불거졌는데요, 나경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짜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들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강남구 같은 데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공짜복지와 대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포퓰리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게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를 했을 때 수요가 확대되는 것, 예컨대 무상의료 같은 것입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 5세 미만 영유아 입원환자 공짜로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39%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표를 위해서 재정의 뒤 순위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것은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복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의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짜로 밥 먹이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겠죠. 사실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선 다음에 시설비 예산 1,800억을 삭감해서 여름에 장마 지내고 나니까 교실에 곰팡이 썩고 하는데 엄마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못 고쳐 주고 있습니다.

 

한대광: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나경원:그다음에 중요한 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곽노현 교육감 들어선 다음에 원어민 교사도 줄어들었고 방과후학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순위 것을 당겨쓰는 이런 공짜복지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대광:현실적으로 당선이 되셨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첫째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 훨씬 다수인데 11월말이라도 초등학교 5, 6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나경원: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의회와 교육청과는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의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투표에 오기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잘못만이 아니고요, 시의회와 교육청도 같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시 재정하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대광:예, 해결방안이 궁금한 건데요….

 

나경원:지금 그것을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먼저 저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한 급식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엄마들의 요구가 좀 더 따뜻한 밥 먹이고 싶다, 또 좀 더 믿을 수 있는 반찬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놓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광: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친환경 식재료 예산을 의회 동의를 얻어 지금 교육청에 지원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나경원: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반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대광: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질문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후보께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92년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40년 이후 재건축 규정을 20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2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킬 경우에 자원낭비라는 문제가 하나 불거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기됐던 뉴타운 선거구호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문제는 지금도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년 규정으로 완화해 버리면 지금 사업들조차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나경원: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시면 이것의 연한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서나 구로에 재건축 연한에 걸리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1년 이후에 재건축 연한이 1년에 2년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규제로 85년에서 91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슨 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그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도 80%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타운처럼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 숫자적인 규제에 불과한 것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소영: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백년가약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들이 약속했던 뉴타운사업들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 다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년 연한이 되면 헐고 재건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년 안으로 당기면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뉴타운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경원: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곳, 제가 말씀드린 노원 같은 곳은 그동안 신규주택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는 그 당시 모두 일제히 지어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고요, 또 사실상 주민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풀어 드림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뉴타운 부분도 사업이 진행 안 돼 해지하고 싶은 곳은 빨리 해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촉진하고 싶은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소영:예,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성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뉴타운이 많은데 지금 성북구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분담금을 낼 능력도 안 되고 부동산경기가 위축돼서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거주자들이 목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원: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고요, 성북지역 뉴타운 같은 경우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분담금 낼 능력도 없고 실질적인 별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지금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되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공이 떠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소영:공공이 떠안으면 SH나 이런 쪽에서 떠안아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4조원을 줄이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강남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규정을 완화해서 새롭게 신규주택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상승 요인이 되고 투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도봉, 노원, 강서 이런 지역은 지금 이런 재건축 규정 완화를 발표하시면 과거 시장님들처럼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유의 의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그래서 강남권은 빼놓았습니다. 강남권을 하는 경우에는 투기수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강남권으로 제한을 했고, 사실 그 지역에 가면 제가 가서 보고 느껴서 하는 말입니다. 91년에 지어진 아파트와 92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84년에 지어진 아파트와 85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불편함에 비춰 봐서 숫자적인 규제는 풀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 회:그러면 이어서 정연욱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욱:저는 박원순 후보께 한강과 관련한 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 방송사의 녹취록을 보니까 지난달 16일 박원순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연속성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다. 이 대통령이 전임자 정책을 다 뒤집어서 문제다. 한강르네상스에 퍼부은 돈이 너무 많다.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누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럼요. 그래갖고는 일이 안 되죠’라고 그러셨습니다. 다음날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후보님께서 트위터에 언론이 진의를 왜곡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원순:저는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제 입장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돼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당히 진전되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완공은 됐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컨대 시민들의 접근권을 확보한 거라든지 또 생태성을 강화한 것 이런 것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두 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조정회의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그렇지만 또 신속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날 그 언론의 헤드 타이틀이 ‘한강르네상스를 지속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또 실제 그것 때문에 트위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것을 뒤엎는 이런 시장, 이런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당선되더라도 임기는 겨우 2년 8개월입니다. 저는 제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정책들은 당연히 바꾸거나 새롭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몽땅 뒤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전임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일을 벌였는데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제가 시장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과제입니다.

 

정연욱: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설립하신 희망제작소가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 처음 시장이 될 무렵에 하나 야심찬 사업을 아이템으로 제안하신 게 한강물빼기사업이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강물빼기사업을 아마 오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결국은 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물빼기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물을 빼서 자연 하천 수로 형태는 살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당시에 반발도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물빼기사업이니 이런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박원순:저는 시장으로서 사실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늘 귀를 기울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 연구원 중 한 명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희망제작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안 오셨죠. 계속 관계가 좋았다면 저는 서울시가 오늘날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정책집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하면 정말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제가 궁금한 건 그런 식의 한강물빼기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마지막으로 여쭤 봅니다.

 

박원순:저희들은 정책적 고민들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 제안드리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저한테 가장 완벽하게 정리되고 숙성된 아이디어만 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또 판단을 해야죠.

 

사 회:네, 그러면 이어서 서정희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희: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 후보님께 혹시 ‘모노클’이라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아십니까?

 

박원순:예.

 

서정희:모르십니까?

 

박원순:저한테?

 

서정희:아니, 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노클’이라는 잡지 아십니까?

 

나경원:‘모노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서정희:못 보셨습니까?

 

나경원:예, 못 본 것 같습니다.

 

서정희:특별한 건 아니고요, 나 후보께서 도시경쟁력을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차별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땜질식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공격받은 부분에서는 땜질을 하고 그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고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뭔가 서울시에 대한 큰 청사진이 안 보인다.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박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청사진, 앞으로 서울시에 대한 아이콘을 뭘로 가져가시겠다는 건지, 한번 공기를 화끈하게 맑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매번 너무 지엽적인 것만 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없다, 뭐 이런 데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누가 먼저 대답을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 박원순 후보님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시정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한 것은 분명히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서울시가 먹고살려면 이제 문화ㆍ경제 수도로, 아시아 문화ㆍ경제 중심도시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그동안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ㆍ경제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는 BT산업, 신성장동력으로서의 BT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이것과 문화수도로서 더욱더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활중심의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을 문화ㆍ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야권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한나라당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서울은 또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 10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건행정, 전시행정 때문에 사실 서울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껴안는 문제,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장이 해야 될 첫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도시의 기본이 바로 선 그런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광화문 네거리가 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또 우면산이 산사태가 나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고 5,00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되는, 정말 21세기 수도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 그동안 게을리했던 생활 주변에 투자가 아쉬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야간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웃끼리 그냥 싸우는 이런 일이라든지, 아무튼 저는 이것을 꼼꼼히 챙겨 보면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 시민들의 삶을 훨씬 더 낫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세기적인 토목적 사고를 갖고는 저는 경제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이 창조적 경제, 창조적 산업으로 전체 GDP의 약 25%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문화와 예술이 약동하는 이런 기본바탕을 가지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 중에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도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경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면 미래에 어떤 직업이 나타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은 세계적으로 창조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프 멀건이라고, 토니 블레어 수상의 초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오랜 교우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도 서울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소영 기자.

 

문소영:제 질문이 앞에 나와서 약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두 분한테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혹시 기부를 연간 얼마나 하고 계시며 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알려 주시고요,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저는 비정규적인 기부도 많이 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한 1,500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문소영:그다음 박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배동에 61평 사신다는 보도를 보고 시민운동가도 잘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산공개하신 것을 보니까 빚이 4억 나왔더라고요. 사외이사를 하면서 번 것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장이 돼서도 계속 기부를 하실 것인지….

 

박원순: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수입이 있다면 가정을 조금 더 돌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집사람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느낌이 있고요, 시장이 되면 조금은 뭐랄까요, 가족을 좀 더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 회:네, 패널토론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방청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개 추려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비율상 박원순 후보께 조금 질문이 더 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자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자극, 구체적으로 남측에서 어떤 자극을 했다는 얘기인지, 또 그렇다면 잘못이 남쪽에 더 있다는 얘기인지 대답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박원순:저는 천안함 하나의 문제를 지적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화체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명박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북관계 지금 완전히 후퇴해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을 포함한 국민경제에도 저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익에, 우리 시민의 안전에, 우리 경제의 번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시장이 물론 그런 일을 다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 회:네, 그다음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부채를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복식부기로 현재 25조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대표적인 방안 두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나경원:서울시 부채를 단식부기로 하면 지금 19조 8,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4조 정도 줄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청부채와 투자기관 부채가 있는데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SH공사의 경우 이미 투자해 놓은 것을 회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송파ㆍ문정지구라든지 또는 마곡지구에 투자한 부분이 한 3조 5,000억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수하면 SH공사의 부채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본청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대형사업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2~2013년까지 다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부채를 우선 갚고 우리가 확충하는 복지예산에 쓴다면 저는 충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비세가 5%에서 10%로 증대되면서 2013년부터 3,000억씩 세수가 증대됩니다. 이것을 좀 더 아껴 쓰는 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전시성 사업은 이제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올해 행사성 예산만 해도 한 420억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다 안 하게 된다면 저는 4조 줄이는 것은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 회:남은 질문은 전부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가, 큰돈을 낸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구미선진국은 시민사회운동에 정부나 기업의 후원금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박원순:제가 우선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저는 목적도 수단도 정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그다음에 감시하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제가 참여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소액주주운동, 기업을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에 제가 참여연대를 떠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시민문화를 개척할 수 있는가, 이것만 밤낮없이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코 저한테 왔던 돈도 아니고 그것을 성실하게 정말 그분들이 바라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상식이나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어그러지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봉사상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국민포장을. 특별히 저는 비판받을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 회:네, 지금 관심과 열기가 집중된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마무리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께서 자리에 앉은 채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이제 시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변화하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책임 있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후보, 참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는 정치를 부정하는 그런 안철수바람과 함께 왔지만 결국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과연 이런 공동정부하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야권단일화 과정이 스스로의 자기부정이 아닌지, 그리고 책임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이 그 변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도시로서의 서울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알뜰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울시민들이 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이어서 박원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권통합 단일후보를 원했고 또 그런 경선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통합후보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시정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새로운 행정을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을 제 온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저는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나서면서 특별한 것을 주장한다기보다 저는 제가 해왔던 일, 제가 살아왔던 원칙, 성취 그것을 연장해서 서울시에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소통을 제대로 하고 소통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과거와는 다른, 분명히 다른 그런 서울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네,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고 네 분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간단한 마무리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병진:오늘 토론에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생각했던 욕심,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저런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하면서 저희 관훈클럽에서 오늘 처음 두 분 초청 토론회를 하고, 오늘 저녁부터 계속 각 방송사에서도 두 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비록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선거기간 내내 새로운 논의의 중심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께서 바쁜 시간에도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 허심탄회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두 후보께 기념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패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4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관훈클럽 총무 정병진.

 

이어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4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관훈클럽 총무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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