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이해찬 국무총리
개최일 :
2005-03-03
조회수 :
7,531
첨부파일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관훈토론회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

 

일시:2005년 3월 3일(목) 07:30-09:3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박정찬 관훈클럽 총무, 연합뉴스 편집국장

 

대표토론자

김진국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장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

황인선 서울경제 여론독자부장

 

  박정찬(사회):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찬입니다.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침 날씨는 아직 쌀쌀합니다. 이런 아침에 제131회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하루하루 빠듯한 일정임에도 시간을 내서 저희 관훈토론회 연사로 흔쾌히 참석해주신 이해찬 국무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노재봉 총리 이후 14년만의 일입니다. 꼭 햇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지금 국정의 일정부분을 대통령과 분담하고 있다는, 책임정치를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론에 있어서는 어물어물하지 않고 똑 부러지게 토론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식사를 하신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식사)

  아직 식사 중이지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가급적 타이트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지켜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올해 관훈클럽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를 맡고 있는 조선일보 홍준호 논설위원입니다. 기획을 맡고 있는 이용식 문화일보 편집부국장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박영균, 동아일보 경제부장에서 이번에 부국장으로 승진하셨죠. 인사하십시오. 편집을 맡고 있는 경향신문 허영섭 주간국장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신연숙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이십니다. 윤덕수 KBS 방송문화연구팀장은 오늘 회사 행사관계로 불참했습니다.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강남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SBS 김성우 보도국장도 오늘 회사 행사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늘 대표토론을 맡아주실 임원들입니다. 김진국 중앙일보 정치부장 대우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장입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황인선 서울경제 여론독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영성 사무국장과 이재우 사무부국장입니다.

잠시 오늘 토론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기조연설을 하신 후 대표토론자와 연단에 있는 임원들이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과 취재진의 질문은 요지를 적어서 사무국 직원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31회 토론회 연사로 나오신 이해찬 총리의 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관훈클럽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리께서는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국회 13~17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고 계십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은 아마 각당에서 고루 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그리고 2004년부터 제3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총리님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박수)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

  이해찬: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98년 교육부 장관 때 여기 나와서 아주 대단히 혼이 난 적이 한 번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국회 국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 참여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한마디로 선진한국의 기반을 단단히 닦아놓는 것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위상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이제는 불과 3, 4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선진국 대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로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로 말한다면 지금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1, 2월 두 달만 해도 무역수지가 55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3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소득으로 본다면 1만 5,000달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화가 작년 가을부터 절상되는 바람에 1만 6,700달러 정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1만 5,0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2만 달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르면 2008년, 늦어도 2010년 이내에 2만 달러가 되고, 2020년쯤 되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한국의 경제적 기반이 지금 잘 닦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민주화가 돼서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정치적 기반이 정립돼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선진사회에 맞는 사회규범이라든가 질서, 법규 이런 것을 갖춰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돼 있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닦아 나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합력을 발휘하는 것이 선진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참여정부가 3년 사이에 얼마만큼 견실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2년에 대한 공과는 지난 2주년 때 여러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탈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고 사회분위기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민주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 정치적인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은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정도가 됐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도 옛날과는 위상과 역할이 많이 바뀌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됐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도를 말하기도 하거니와,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민주화를 만드는 큰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인들과 얘기해보면 민주화가 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 같으면 특혜를 받기 위해 정경유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품개발보다는 특혜에 의해 수출도 하고 기업을 끌어가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을 생각을 못하니까 기업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쪽으로 더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를 기업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전경련 강신호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정말 기업이 이제는 제품을 잘 만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정치적 민주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3년 더 가면 각 분야가 모두 자기 분야의 경쟁력을 갖는 사회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은 아주 좋습니다만 내수는 침체돼 있는 게 사실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국민들이 매우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제를 소생시켜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소망들이 모여서 그런 것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라든가 행위를 하면 국민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국민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는 소생하는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조금씩 보이는데, 불씨는 지펴진 것 같습니다. 이 불씨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서 활성화하느냐가 금년 상반기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모처럼 회생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조심조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기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면 투자자금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해외 부문과 내수 부문이 같이 좋은 경기를 갖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불씨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몫을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만들어서 사회안전망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동안 투자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설비투자를 해서 호경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자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워내는, 구조적인 동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국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부양하는 일은 안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망에 가까운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2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 경기 활성화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소중하고, 이것이 활성화 쪽으로 진입해서 궤도에 오르면 상당한 탄력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보다 더 선진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이제는 투명성에 대해 외국 투자기업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하고 은행의 부실도 많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경제체제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만 실제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투자하기 어려운 게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에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대기업과 소기업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분야에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그동안은 성장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오히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왔습니다.

계층적으로도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양극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서민층의 안전망을 갖춰주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성장이 어려워지는 양극화의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양극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오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시간에 해소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고, 성장의 한계가 옴으로써 역시 분배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어제 독일의 경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독일이 2003년도에는 7,000억 달러 정도 수출했는데 2004년도에는 9,5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인구가 7,000만인데 9,500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우리는 인구가 5,000만 가까이 되는데 2,5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독일제품의 수출가격이 우리의 2~3배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을 많이 수출했는데,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에서 한 겁니다.

  독일 경제가 강하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데, 우리도 대기업 중심으로 물량으로 실어내던 수출구조에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한계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소요소 투입을 통해 성장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특히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고는 한계가 올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장전망이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기술개발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 노동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소비자 분야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일종의 사회협약 차원의 동반하는 협약정신으로 임하지 않고는 한계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호 공동체 차원에서 협약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각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협약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비로소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도 실질적인 진전을 많이 이룩했습니다. 작년에 금강산 관광 빼고도 약 2만 5,000명 정도가 북쪽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교전도 사전에 예방하는 협약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3년을 이끌어갈 텐데, 제일 중요한 기조는 역시 법과 원칙입니다. 여러 사회 분야의 요소들이 서로 갈등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역시 기준은 법과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을 바로 만들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법과 원칙을 가지고 사회갈등 요소를 전부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자를 이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기준에 의해 하다 보면 이미 규모가 커져 있고 다기하게 얽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의해 모든 부분을 통합해 나가는 기조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3년을 이끌어 가면 아마 소득은 2만 달러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사회규범도 정립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되고, 국제적으로도 G10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는 기반은 닦이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쓰나미 지원하러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보니까 이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G10 대우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외교역량이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노력해서 G10 수준의 국가로 나라를 키워놓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눠드린 발언문을 참고해주시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박수)

  사 회:수고하셨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훈토론회를 비롯해서 관훈클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시는 남중구 신영기금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박수) 남 이사장님은 오늘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출강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인선: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파란 속에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전 부처는 12부 4처 2청인데 총리실과 경제부처 등이 충남으로 옮겨가면 서울에는 청와대와 행자부 등 6부가 남아 소위 서울은 대통령 정부, 충남은 총리 정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이전비용 마련과 기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서울시 공동화 우려에 따른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이해찬:어제 밤늦게 어렵사리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은 2003년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집행되다가 작년 가을에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됐기 때문에 예정보다 한 2, 3개월 늦어진 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목적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가 주요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균형발전에는 획기적인 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12개 부처가 이사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정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한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로 분산배치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기가 왔다고 생각되고, 과밀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은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증가율이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하는 인원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지방기관까지 다 합쳐서 5만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과밀해소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과 과밀해소의 하나의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은 정부가 이사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종합청사에서 총리실 빼고는 이사 가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부가 이사 가는 대신 법무부하고 재경부가 과천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부서는 사실상 서울에서 나가는 데는 없고, 산하기관은 서울에서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나가게 될 텐데, 그런 데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속된 말로 굉장히 군침 삼키는 지역이 돼 있고, 농산물유통공사도 양재동 넓은 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기업 쪽에서 이사 가기만 가봐라 이렇게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연구해서 하면 공동화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가령 과천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접수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산학협동 R&D센터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자, 그런 제안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그리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인덕원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전체를 새로운 개발계획을 갖자, 이런 제안도 들어오는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남 판교 이쪽 지역도 첨단물류유통센터로 발전시켜서, 거기까지가 고속도로 한계선이 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첨단물류유통센터로 발전시키자, 이런 제안도 많이 있어서 오늘 저녁인가 내일 아침에 제가 경기도 손학규 지사를 만나서 그걸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개발모델을 좀더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재경부는 가고 행자부가 서울에 남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계시고, 총리는 충남으로 가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이 문제가 모든 걸 깨끗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 원래 수도이전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후속대책으로 총리 중심으로 12개 부처가 되다 보니까 행정의 이원화는 아닙니다만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달되는 정보통신체계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국무회의를 월요일로 옮겨서 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 공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필요에 따라 일요일날 와서 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그 주간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고, 아무래도 새로운 첨단통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짜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은 불변가격으로 8조 5,000억원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8조 5,000억이면 이전비용은 적절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8조 5,000억이라는 것은 정부 재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8조 5,000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100조가 들어가느니 6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거기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꺼번에 2013년, 15년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10년, 11년경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국:이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 대통령과 분권형 국정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과거 어떤 총리보다도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도시가 옮겨가면 총리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런 분권형 국정운영이 개헌으로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오니까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걸 피하려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분권형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동안 해보신 경험으로 평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분권형 국정운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두 분의 관계, 두 분의 성격,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결국 이건 다른 분들이 이 자리를 맡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장점이 많은 거라면 이걸 제도화할 생각은 없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지금 분권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권형이라는 건 적절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총리 인사청문회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 옛날처럼 의전이나 이런 총리가 아니라 일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대통령께서도 너무 실무적인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국가 전체를 운영해나가는 여유를 가질 수 없고, 구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총리 취임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가능한 한 실행하고 집행하는 일은 총리가 좀 많이 맡아 달라, 그리고 대통령은 선진한국에 대한 큰 구상과 운영을 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기조를 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와서 보면 각 부처에서 안정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부서간의 갈등도 비교적 거의 없을 정도로 해소됐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판단해주고,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는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정부 차관급하고 만찬을 해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제 가닥이 잘 잡혀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돼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개헌과 연관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대통령이 실행하고 조정해주는 이런 작은 일부터 시간을 많이 줄여서 국가기반, 아까 말씀드린 선진한국의 큰 방향, 정부혁신, 사회통합 이런 쪽에 역점을 두시고 실행 차원의 일은 총리가 통할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정신에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총리가 정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됐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리실에서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1,000번이 좀 넘어요. 그중에서 회의가 800번이 넘어요. 회의를 한 달에 100번 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회의만. 하루 4~5개 정도 끊임없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일을 조정해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계가 아니고 정부 운영의 회의 체계를 통해서 해오는 것이라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 정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회의를 4~5개씩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정부 체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한용:인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좋은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재풀이 고갈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고요, 인사검증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기준 부총리 임명 파문이 있었고, 국방부 차관 전력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가족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쓰는 문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두 가지를 다 잘해야죠. 유능한 사람도 찾아야 되고, 검증도 잘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검증체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망을 못 열어보게 돼 있잖습니까.  재산관계라든가 금융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임의로 열어보지 못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그걸 안 열어봤습니다.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열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정된 사람한테 가능한 한 동의를 받아서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열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열어보는 데서 오는 검증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명이나 3명으로 압축되면 가능한 한 본인이 동의할 경우는 열어보는데, 아마 공직에 취임하시는 분이 열어보지 말라고는 안하지 않겠습니까. 열어보지 못할 정도면 곤란한 일이겠죠.

  그래서 검증을 좀더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능한 사람은 많죠. 우리나라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양성됐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양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적재적소에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하다 보면 쉽지는 않아요. 

  아직 인사를 못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기능에 맞는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축을 해놓으면 압축된 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면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재는 많은데 우리 주변에 인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나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그런 옛날 사적인 인간관계로 누구한테 신세지고 봐주고 이런 관계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능하고 사람만 좋으면 정파에 관계없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일만 잘할 수 있으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쓰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일을 맡겨서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려면 그 정책의 취지를 잘 알아야 되잖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맞는 사람을 고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방에 딱 맞는 사람을 골랐는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성: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일 양국의 한 차원 높은 관계발전을 위해서 일본측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라고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게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 하는 반응입니다.

  막상 배상문제 같은 것도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고, 어제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배상 요구가 재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발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내각 차원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이 문제가 참 민감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우선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일협정 문서가 법원 판결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수 없었고, 공개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제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논란도 아주 많습니다. 국내법상 논란도 많고 국제법상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때 말씀하신 것은 배상 문제는 정부간 협상에서는 한일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법적으로 아주 딱 떨어지게 부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법률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논란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말한 국제법상 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지난 65년도 한일협정 문제로 인해서 생긴 부분을 다시 협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간의 문제,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는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간의 사정을 다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한일관계, 특히 일제 강점하에 대한 자기반성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독일에 비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독일보다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독일은 충분히 반성해서 유럽국가들로부터 큰 저항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반성을 더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국:총리께서 민관합동위에서 이걸 검토한다는 것은 그러면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때 이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이해찬: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청구권 자금을 다른 정부사업에 활용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구하려고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 회: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기자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한용: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내용 중에 일본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발언하신 게 국내용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기류가 있는데 일본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국내용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 정확히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실 기회가 된다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기본적으로 올해가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 우정의 해입니다. 동북아 관계 속에서 과거는 과거이고 그 반성 위에서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전세불망 후생지사(前世不忘 後生之師)’라는 얘기처럼 과거를 잊지 않아야 그것이 미래의 가르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일본하고 사이를 나쁘게 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대통령께서도 전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과거반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서로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자세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반성을 촉구할 건 촉구하면서 일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대하는 게 좋고,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를 반성하면서 한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발언 표현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운영위원 중에서 누구 한 분 말씀해주십시오.

  박영균:지금까지 딱딱한 정치와 외교에 대해 주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총리 개인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른바 실세총리로 불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나라당 비난발언을 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질문자세에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리의 발언이 보다 절제되고 용어선택 등에 신중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 특히 경제관료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실패한 관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경제관료들의 마음에 상당히 못이 박혔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당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생각에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언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데요, 실패한 관료라고 제가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헌재 부총리하고 당정 협의하던 자리입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는데 마이크를 쓰니까 방음이 잘 안돼서 우렁우렁 울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IMF 외환위기를 가져와서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은 여러분이 통화관리,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한 번 실패한 관료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 잘해야 된다.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어떤 기자가 문턱에다 귀를 대고 듣는데 마이크로 말을 하니까 크게 울려서 신문에 실패한 관료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는데, 보도된 뒤로 지금까지 실패한 관료로 고함을 지른 걸로 된 겁니다.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8개월 됐는데 이헌재 부총리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낯붉힌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니다 맞다 따져봐야 첫 번째 보도가 8, 90%를 결정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외환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이 165조가 투입돼서 회수 불가능한 게 70조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칩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또 제가 중견기업 몇 군데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식의 70~80%가 또 외국에 넘어가 있어요. 어떤 기업은 5억 달러에 넘겼는데 1년에 순이익이 1억 달러씩 납니다. 만도니, 한라니 그렇잖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들 아닙니까.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부동산도 엄청나게 넘어갔죠. 외국인들 60조원어치 사들인 걸로 돼 있는데 평가금액을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IMF 외환위기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를 가져온 것에 대해 정말로 깊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관료들하고 당정 협의할 때 다시는 이런 위기가 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국회처럼 국회의원이 장?차관에게 인격모독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총리인데 저보고 답변하러 나와라 했다가 세워놨다가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총리도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해 절제 있고 예의바르게 답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의원님들 질의나 내용을 들으면 의원들의 절제 수준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통과될 때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잖습니까. 국회의장의 명패를 집어서 의장한테 던지는 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정부 큰 조직의 책임자이고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충분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고, 정책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쪽으로 의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사실에 관한 것은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어라든가 말씀드리는 자세에 있어서는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토론회가 조금씩 팽팽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십시오.

  황인선: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질문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경제 사령탑의 수장의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언론에 많이 공론화돼 있는데 인사책임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저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장관님들 개각을 안한 것이 금년까지 가능한 한,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시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장관님들을 그대로 데리고서 금년 상반기까지 내수경기를 회복시키자고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바꾸면 또 조정해야 되고, 거기다 말 한마디 잘못되면 그것이 큰 충격을 주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특히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경제팀은 그대로 가자고 해서 지난번에 한 명도 개각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금년 상반기까지, 잘하면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씨가 잡혔기 때문에 살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기준이 없었던 옛날에 이루어졌던 건데 그 당시는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됐었죠.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모처럼 좋은 불씨를 관리해나가고 있는 부총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 말씀은 안드리는 게 좋겠네요. 안드리는 게 좋겠고, 경제 불씨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고 가고 싶은 것이 총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황인선:이어서 국민경제 회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종합주가지수가 5년 2개월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고,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11로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아울러 백화점과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이 늘어서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총리께서는 오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내수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봄기운을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장 체감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정 전반을 이끌고 계시는 실세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좀더 구체적인 경제회생 전망과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경기회복을 위한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앞으로는 실세총리 이런 표현은 좀 하시지 말고 일하는 총리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기다가 정치적인 의미를 하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자꾸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총리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십시오.

  황인선:알겠습니다.

  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사지수라든가 주식가격 이런 걸로 봐서는 좋아졌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진 건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국민의 소망이 지금 모아졌거든요. 누구도 그 소망에 거역하는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1,000포인트를 넘었고, 그러면서도 국채금리도 올라갔잖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개가 같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투자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투자 분위기, 심리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심리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반국민들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생깁니다. 일반국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결국 자식이 취직이 잘되고 월급을 받아와서 돈을 쓸 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소비심리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이 아니라 월 500만~600만원 소득계층에서 소비심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층은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소비 여력이 있는 쪽에서 소비심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아직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경기,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가 활성화돼서 일반국민이 느끼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나 돼야 국민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상반기가 특히 중요하고, 하반기를 관리해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정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비교적 사회협약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즘은 투자를 해도 사람을 잘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이런 데를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외국인이 와서 투자하려고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가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로 외국인 투자특례를 주던 것이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작년말로 만료된 것을 다시 연장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경기도지사하고도 협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비심리는 언론이 환경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환경만 하는 건 아닌데 소비심리는 언론환경이 중요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설에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은 좀 주고받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금년 설 경기 때는 그런 정을 많이 나눴잖습니까. 재래시장이라는 서민들 경제에는 그게 기분을 좋게 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심리에 있어서는 언론이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국:총리께서 아까 기조연설하실 때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특히 많이 필요한 곳이 교육정책 같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학부모들도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교육부총리로서 이 토론회에 한번 나오셨지만 총리께서도 이런저런 오해를 사면서 이해찬 세대라는 말씀까지 듣고 그랬습니다.

  이런 큰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화의 시작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교육평준화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걸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사교육비가 안 줄었다는 평가도 많고 학력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내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김진표 부총리를 임명해서 교육평준화를 보완하는,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교육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했는데요, 교육평준화 문제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고사를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3불정책을 고수한다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찬:질문은 짧게 하셨지만 교육정책 전반을 다 물어보시는 질문이신데요, 저도 해봤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교육부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1년 3개월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아무 생각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부 장관하고 나서.

  학생이 1,000만명입니다. 교직자가 40만명입니다. 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글 잘 쓰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신문사의 주요 논객, 필객이란 말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열망이 모여 있는 데가 교육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갈등 중에서 제일 첨예한 데가 교육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층상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굉장히 주장이 강한 분야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계 자체는 의외로 그렇게 개방된 사회는 아닙니다. 말도 많고 글도 많고 한데 의외로 교단 자체는 개방된 사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환경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노출도 안되고 개선도 잘 안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평준화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도 있고, 그로써 온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립으로 계속 갔으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공교육을 초중고, 초등은 사립이 별로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가 평준화해서 30년을 해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가의 새로운 수요에 맞지 않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 80년대, 90년대 중반쯤부터 전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1995년도에 7차 교육과정을 만든 겁니다. 20년 동안 내려오던 평준화교육의 새로운 전환,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98년도에 제가 가서 시행한 것은 제가 입안한 정책이 아니라 95년도에 7차 교육과정을 세계화추진위에서 만든 과정을 제가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입제도 개선하는 것하고, 교원정년 단축하는 것하고, 대학 구조조정하는 것 세 가지.

  그래서 200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신도 활용하고 심층면접도 하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을 가지고, 다만 비중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것으로 처음 바꾼 거죠. 7차 교육과정은 암기식보다는 토론식 수업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암기 잘하고 덧셈, 뺄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잘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으로 학력기준이 바뀌는데, 평가할 때는 수능점수가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7차 교육과정은 6차하고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죠.

이번에 정부가 만든 2008학년도 입시정책도 그 기조하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일관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좀 복잡해요. 이제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려면 옛날처럼 점수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니까 이놈의 정책 뭐가 이렇게 복잡해서 알 수 없게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정책기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분야부터 먼저 택하고 그 분야에 맞춰서 과목을 준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가도록 하는, 한 과목만 잘해도 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요 역점을 거기다 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가야 단순 점수 서열이 아니라 개성에 맞는 교육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른바 평준화교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가는데, 왜 본고사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 본고사 같은 걸로 뽑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입시준비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세대는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입시준비만 한 겁니다, 본고사에 맞춰서.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시험이 교육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교육은 교육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본고사만으로 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아주 황폐해져 버립니다. 대학이 자기 고유의 요강을 가지고 선발하는 건 좋은데, 본고사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버리면 고등학교 교육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는 겁니다. 

  김진표 장관님을 부총리로 쓰신 건 대학구조 개혁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제일 약한 데가 대학이거든요. 중고등학교 학력은 결코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할 뿐이지.

  그런데 대학은 과잉으로 돼 있는 데다 사회 수요하고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 개혁을 안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한국에 필요한 R&D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요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현재 수요하고 맞출 수 있는 쪽으로 대학구조 개혁을 하면서 기초학문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주고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김진표 부총리가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기용하신 겁니다.

  성한용:현직 국회의원이시라 정치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헌하고 개헌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5년 대통령 임기하고 4년 국회의원 임기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 중에는 아예 다음달 정도, 4월 임시국회에다 중립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개헌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헌에 대해 핵심내용하고 개헌논의 절차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해찬: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임제의 병폐를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인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5년 단임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4년 연임제로 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이고 해서 안 맞기도 하고 5년 단임제라는 자체가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헌논의 시기는 지금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가는데 올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개헌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정치권 전체가 벌써 대선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으로 좀 이르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전면적으로 예정돼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헌안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잖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면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선거가 끝납니다. 그러면 2006년 하반기에는 어차피 각당이 대선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에 가서 논의해도 시간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한용: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론조사를 하면 차기 대선후보, 이르긴 합니다만 언론의 영원한 관심사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이해찬 총리 이름도 항상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오히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지금 총리가 대통령 선거, 대권 이런 것에 기웃거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정부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총리가 그런 데 기웃거리는 것은 국가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는 총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국가에 기여하면 그걸로 가장 성공적인 겁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자꾸 거기다 결부시켜 놓으면 제가 하는 모든… 경기를 왜 진작 부양시키지 않고 2007년에 부양시킬까, 자기가 대권에 나가려고 그럴까, 매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중요한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전념하겠습니다.

  사 회:방금 플로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지 하나를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언론의 공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리가 생각하는 책임과 언론이 생각하는 책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에 언론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좀 밝혀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찬:언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 사실보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보듯이 사실대로 보도되면 불필요한 걸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보도되면, 더군다나 거기에 의도가 개재돼서 보도되면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사안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총리실에 와서도 느끼는 건데 정책사안이 오보가 나거나 왜곡해서 보도되면 그건 바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질문하시는 부장님들이 저희 당에도 많이 출입하셨던 분들이라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비교적 저는 언론에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언론에 잘 보도해달라고 부탁도 안하지만 언론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항의하거나 그런 것도 잘 안합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입장으로 대하는데, 다만 제 성격 탓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맞받아치는 걸 잘합니다. 누가 공격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성격상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해프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공인으로서 그런 면들이 저도 어떤 때 보면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만족스러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영섭:일을 열심히 하시는 국무총리, 실세총리를 모신 자리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질문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행정법원이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있고, 정부가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이에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는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해서 단식 중이던 지율 스님을 서초동 정토회관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나 환경 옹호 여론 등에 부딪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세간의 여론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냐, 정책이냐,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비용증가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해찬:새만금하고 천성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새만금은 정부가 하던 것을 법원에서 못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고, 천성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지율 스님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면서 조사하자고 수용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잘한 결정은 아니었는데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천성산 결정이고, 새만금은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사항 때문에 정부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80년대 개발연대부터 구상이 돼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 당시만 해도 환경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하고 할 적에는 지금의 환경의식 수준으로 사업구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20년 경과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저게 물막이 공사해서 조성한다 하더라도 땅이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땅으로 쓰든지 간에 아마 상당기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쓰게 되면 이미 그 땅을 사용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 국가의 수준이 아주 선진국가가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땅으로 쓰든 아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못쓰게 될 겁니다. 지금 유럽 수준보다도 높은 친환경적인 수준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못쓰게 될 겁니다. 국가 수준이 이 땅을 사용할 때쯤 되면 이미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환경단체가 환경을 독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환경을 전혀 모를 적에, 의식이 약할 때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호소력 있었는데 이미 지금은 국민 의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국가와 사회의식이 지금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새만금 이용계획을 구상해야 됩니다, 어떤 용도가 되든 간에. 농업용지가 되든, 다른 용지가 되든. 

  그런 점에서 재판을 거쳐서 결국은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얘기가 친환경적으로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수준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재판 소송절차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물막이 공사를 안하면 거기에 유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이 걱정스러운데, 그 점은 불의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집행해야죠. 집행해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정서가 지율 스님이 혹시 잘못됐을 경우 가져올 파장,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율 스님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옳지는 않은데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공사기간이 4년 남아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한테 3개월의 공사를 4년 동안 약간만 당겨서, 10%만 더 속도를 내면 예정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계속 문제가 되면서 와서 사업을 방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락짓고 홀가분하게 가면 그게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겠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것이 실무진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건의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잘못됐을 때 엄청난 파문이 생길 텐데 그것보다는 옳아서가 아니라 차라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인 환경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 입안된 정책의 한계를 지금 우리가 떠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거의 토론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계성:북핵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북한 외무성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긴장이 높았는데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방한한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상황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 6자회담 재개전망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급한 문제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농사철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을 것 같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우방국들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또 불행히 문제해결이 잘 안돼서 시간을 끌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같은 남북경협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해찬: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확고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 핵은 불용이다, 안된다. 그 다음에 한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북한도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상 시간은 좀 지체될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하면 6자회담이 성사될 거라고 보고, 또 그 길이 현재로서는 제일 적정하고 타당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북한을 빼고는 나머지 나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북한을 설득해서 6자회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등 경협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협이 이루어져야 6자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6자회담이 안된다고 경협도 단절해 버리면 더더구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차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건설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은 예정했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제는 비료입니다. 

  비료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료 요구량이 전년도보다 더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일이고, 협의해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국자간 회담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터무니없이 그냥 전에는 20만톤을 줘왔었는데 이번에는 50만톤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배 반, 30만톤을 더 요구하는데, 비료를 그렇게 많이 달라면 쌀을 적게 준다든가 무슨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료도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50만톤 요구한다고 50만톤 다 주고 이러기는 좀 무리입니다.

  사 회:총무가 개인적인 코멘트를 한다면….

  이해찬: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자금도 전에는 1,750억까지 내려갔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5,000억으로 다시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여야간에 합의된 것은 경협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은 그동안 하던 것보다 더 강화하라, 그런 뜻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살려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자주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몇 번 총리를 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면모도 있고 그런데 국회나 이런 토론에서는 엄격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공과 사, 공석 사석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사는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 고맙고,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토론회를 약속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박수) 기념패 전달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영성:기념패. 이해찬 국무총리.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48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5년 3월 3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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