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개최일 :
2012-08-01
조회수 :
7,004
첨부파일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12년 8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사회:정혜승 KBS 해설위원

토론:김윤덕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차장

         김진홍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

         손현덕 매일경제 산업부장

 

김민배(관훈클럽 총무):관훈클럽은 오늘 대선 예비후보 여섯 번째 토론회 초청연사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을 모셨습니다. 정 고문은 다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 현역 정치인입니다. 42년 동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역에서 물러나고 생을 달리한 이후 포스트DJ 시대를 이끌 호남 출신 차세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세균에게서는 호남 냄새가 일절 나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지역에 기대서 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머리에는 그런 생각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치인 정세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지만 고인이 되신 김근태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내에서 신사로 통했습니다. 권모술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치풍토에서 이는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중 속에 크게 각인되지 않은 것은 진영, 편 가르기와 지역주의를 멀리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관훈클럽이 정 고문을 초청하게 된 것은 그의 이런 점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 고문이 내세우는 자세와 정치적 가치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관훈클럽 자체로서도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1987년 관훈클럽이 국내 최초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도입한 이후 첫 여성 사회자가 대선토론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그만 흐름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차의 논의 끝에 시도하는, 새롭게 변화하려는 관훈클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동안 마이크와 친구처럼 지내온 정혜승 KBS 해설위원이 좋은 토론회 모델을 하나 남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세균 고문의 흔쾌한 동의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도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긴장하고 계실 정세균 고문과 정혜승 해설위원, 패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승(KBS 해설위원, 사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관훈클럽 초청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1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987년 국내 최초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도입한 관훈클럽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정세균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빚 없는 사회’ 또 ‘경제대통령’을 구호로 내걸고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세균 후보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대권후보로서 갖고 있는 비전과 국정철학, 그리고 국가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해설위원 정혜승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과 함께 정세균 후보가 꽁꽁 쌓아두고 계신 이야깃거리를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청에 응해주신 정세균 후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어서 오늘 토론 이끌어주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손현덕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한겨레신문 박창식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국민일보 김진홍 논설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패널 조선일보 김윤덕 기획취재부 차장이십니다.

토론 진행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30초 이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날 무렵쯤에 플로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테이블 위의 질문지에 내용을 써주시면 저희 관훈클럽 직원들이 회수해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서 정세균 후보는 어떤 분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 1950년 전북 진안군에서 4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나셨고,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고대 법대에서는 총학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쌍용그룹에 입사해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1995년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에 이듬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05년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서 당당히 당선된 5선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의 기조연설 먼저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3분입니다. 기조연설 박수로 청해 주시지요. (박수)

 

정세균(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지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의 사회입니다. 학력과 지역차별이 엄존하고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이 성공과 좌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본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한 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의 3대 비전, 분수경제와 공동체 복지, 긍정적 정치 에너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책을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국내외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했고,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당대표를 맡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의 불행은 비리와 부패에서 비롯되었고 과거와 주변, 세력과의 인연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어떤 빚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력 주변에 어떤 비리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대한민국을 꿈꿨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정치인 정세균을 만들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Reset Korea’,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안보, 경제통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중국의 소노천은 국가는 한 인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국민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리셋 코리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정세균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력으로 보면 5선 의원이시고 당대표를 세 번이나 역임하시고 산자부 장관도 지내시고 또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현역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유권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치를 하고 일을 하느냐가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국가를 가장 우선에 두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지역 또 개인, 이렇게 네 중요한 주체가 있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정치를 하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선당후사를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고, 경우에 따라서 후보가 된다 한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살리는 데 매진하다 보니까 저 개인의 발전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항상 저는 국가를 최우선에 두고 당, 지역, 저 자신 이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저 자신의 발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발전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존재감을 확실히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사 회: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될 겁니다. 개인 검증과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 김진홍 위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김진흥(국민일보 논설위원):예, 국민일보 김진홍입니다. 민주당은 경선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압축된 지 하루 만에 후보 간 합종연횡 흐름이 있는 듯합니다. 정 후보의 경우 엊그제 박준영 후보와 만나서 호남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그런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5명 중에 두 사람이 호남 후보인데 호남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교적 낮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후보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거나 또 저나 박준영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은 가능하면 단일화를 해서 이제 중부권 후보를 자임하고 있는 후보와 또 영남권 후보와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 이렇게 세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름다운 경선 또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민주당의 본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게 되고 또 경쟁도 훨씬 더 유효하게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홍:컷오프를 막 통과하셨는데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낮은 지지도 때문이겠지만 일각에서는 정 후보의 경선출마를 놓고 대권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정권 때 한 자리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그래요?

 

사 회:당황하시는데요.

 

정세균:그야말로 전혀 잘못 짚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나 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이 영광스러웠고 또 거기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또 진정성이 없이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치태도와 저와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과 국회와 대한민국이 저를 많이 키웠고 또 많이 훈련시켰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울 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자임하고 나선 것이지, 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특히 어떤 자리를 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즉시 제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 회:계속해서 개인검증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창식(한겨레 논설위원):한겨레 논설위원 박창식입니다. 저는 논문표절 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희대에서 학위논문을 쓰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지요? 새누리당이 주장하긴 합니다만 그 논문이 1991년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제출된 다른 논문을 무려 15페이지 정도 거의 그대로 따 옮긴 인상, 그래서 표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저도 2개 논문을 비교해보니까 주요 대목에 인용한 표 같은 자료는 거의 대동소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인용이냐, 표절이냐 혹은 대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논문은 아닌지 의심도 드는데요, 실상은 어떤 겁니까?

 

정세균:논문을 쓰면서 원래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참고를 하기도 하고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에 대한 문제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인용이 제대로 잘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사실 논문을 쓸 때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저도 역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표절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인용이라든지 참고문헌을 게재하는 것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표절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논문표절을 판단하는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고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런 지적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대필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셨고, 계속해서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김윤덕(조선일보 기획취재부 차장):예, 조선일보 김윤덕입니다. 정치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 어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세 번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다가 임시국회 직전에 출두한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의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당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선당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저는 정말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좀 더 공명정대할 수 없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고 진화되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은 거꾸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그래도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새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 그래서 6ㆍ2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유력한 민주당 후보였는데 한명숙 후보를 검찰이 사법처리하면서 저희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2008년도에 전당대회 있고 나서도 또 검찰이 당에 어려움을 줬고, 지금은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가지고 지금 당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정치검찰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새 정부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국민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민심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진실과 검찰 개혁과 또 정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당의 지도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본인은 결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결국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애당심, 선당후사의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아주 잘 관리하고 제대로 대응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잘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의견도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계속해서 손현덕 부국장 받아 주시지요.

 

손현덕(매일경제 산업부장):저는 통진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통진당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이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세균:저는 사실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문제, 원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확실하게 이런 도덕성에 있어서 보수진영, 보수정당과는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서 그 당은 물론이고 민주진보진영 전체 신뢰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당이 자정능력을 발휘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랐고,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저도 그런데 국민들은 어떠실까? 저는 사실 정치인이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차원인데도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해서 빨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치유할 부분은 빨리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달성이 되어야 원래 제가 항상 주장하던 민주진보진영의 대단결, 대통합, 연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통진당 사태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이어서 박창식 위원님.

 

박창식: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문제의 집중이 자꾸 번져가고 과장되어 가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종북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 후보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실체적인 종북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다른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새로운 매카시즘, 새로운 색깔론을 부풀리는 측면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정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균:사실 저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을 잘 알고 또 지난번에 진보당 쪽,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지도자들도 잘 아는데 소위 말하는 종북주의자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증폭되고 과장된 보도를 보면서 이건 좀 건강한 것 같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가 19년차이고 국회에 17년이나 있었고 당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나 타 당 의원들도 만나보면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너무 과장되고 과도하게 하는 데는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뭔가 편 가르기를 하고 자신들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을 잘 간파하면서 진보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빨리 원인제거를 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박창식: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그 당 안에서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통합진보당 두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까지 그 자격심사에 새누리당과 합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야당 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같은 야당이 심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세균:기본적으로 저는 통합진보당에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이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우려를 어떻게 잘 해소하고 소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 영합주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진솔하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정당이 관여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회:두 의원 제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지녀야 하는지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지요. 안철수 교수에 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손현덕 부국장 시작해 주시지요.

 

손현덕:예, 2006년 산자부 장관 시절에 당시 벤처사업하던 안철수 씨와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대선은 안철수를 빼고는 말이 안 될 정도인데 그 이면은 사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정치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세균:예, 그렇지요. 사실 참담하지요. 저희 민주당이 아주 좋은 후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나 무능이나 부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높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민주당 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실적으로 그 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든지 민주진보진영이 대동단결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이 특정 정치그룹이나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활로를 모색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윤덕:정 후보께서는 안 교수에 대해 정치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안 교수의 나쁜 정치경험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자산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꼭 나쁜 정치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쁜 정치경험이라도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혹은 안철수 교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정세균:사실 국민적으로 좋은 이미지도 있고요, 또 비전 제시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정치경험이 풍부해서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잘 알고 정당도 잘 아는 이런 만능후보가 있으면 100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당과 국회와 정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적임자는 역시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알고 정치를 알아야 대통령을 잘할 수 있지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취나 지금까지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나름대로 베푼 것 등 좋은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쁜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 안 하십니다.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신다면 좋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치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그런 나쁜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예 선택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정치를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도 훌륭한 후보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완벽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첨언하면 대통령은 국정 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오래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 위기관리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누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단연 정세균이라는 거지요.

 

사 회: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로 야권 단일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서울시장선거에 이어서 정당이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 정통야당으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심각한 상황이지요. 사실 그런 점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극복의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교수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그래서 경선이 끝날 때쯤 보니까 민주당 후보의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높더라,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 키가 훨씬 더 크더라 하는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민주진보진영의 국민들께서는 누가 되느냐보다는 정권교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연대를 통해서라도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극복의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 회: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좋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예비후보 다섯 분, 컷오프에 통과하신 다섯 분은 모두 좋은 정치경험이 있으신 겁니까?

 

정세균: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않고 민주당 후보는 이런저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는 그래도 민주당이 정통성이 있고 민주당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국가를 책임져야 되니까 경험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야 되고 또 국민의 분열, 정당의 분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통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이런 3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다섯 사람의 후보를 하나하나 재보면 이 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정세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홍 위원 받아 주시지요.

 

김진홍:안 교수 관련해서 최근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V소사이어티 회원 자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활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안 교수의 군 입대 과정을 놓고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를 놓고 안 교수가 링 밖에서만 맴돌지 말고 빨리 국민 검증대 위에 서야 한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 후보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세균:저는 오래전부터 안 교수가 국민검증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자발적으로 안 교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검증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론도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 교수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신다면 국민검증을 받아야 승산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정치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은 자기가 좋고 마음에 들면 웬만하면 찍어주세요, 국회의원까지는. 그런데 대통령을 선택하실 때는 국민 여러분들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절대 찍지 않습니다. 본인이 검증을 해서 능력이 있겠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는지, 우리 후손들을 이분한테 맡겨도 되겠는지 심사숙고 끝에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차선이라도 검증 후에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할 생각이 있으셔도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실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검증 기회를 드려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지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계속해서 박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박창식:예, 그런 국민검증을 조기에 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는데요, 아까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 극복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연대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기 검증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검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전에는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경쟁에 참여하라는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만 지나간 상태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증이 드네요.

 

정세균:사실은 저는 안 교수께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해서 그 경선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또 후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해서 정권교체에 동참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루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안 교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요, 이미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안 교수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기대와 어떤 요구가 있는지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적시에 결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여론도 만들고 전달하고 보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언론 쪽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잘 이끌어내서 민주당 후보의 키가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식: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님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종합성적을 한번 매겨봐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은 뭐고 대표적인 과는 뭔지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십시오.

 

정세균:공과가 분명히 있지요. 아무래도 정치개혁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저는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양극화 해소에 실패한 것은 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실패라고 할까, 과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530만 표로 진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성적으로 보면 정책이나 국가경영이나 이런 점은 공과가 충분히 서로 상쇄될 수 있으되, 선거에 연거푸 실패했거든요. 6ㆍ2지방선거에서도 실패하고, 대선에서도 실패하고, 총선은 정권 바뀌고 나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국적인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고 하는 것은 실패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꼭 제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수우미양가로 하면 미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 회:그러면 과락은 넘기는 겁니까?

 

정세균:과락은 사실은 넘겼지요. 특히 그 뒤에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분명 과락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보다는 훨씬 그래도 성취도가 높았던 정권이었다. 단지 국민과의 소통이나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해서 선거에 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권으로서, 정당으로서 대단히 큰 실책이지요.

 

손현덕: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얘기하면서 가장 큰 과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양극화 문제 해소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 후보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의 경제상황, 위기가 간단치 않다고 하면서 이것은 새누리당이 만들어내고 새누리당이 증폭시킨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새누리당한테 좀 억울한 그런 발언 아닙니까? 씨앗이 참여정부에서부터 발원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세균:사실 양극화의 출발은 IMF 외환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강요되었고, 그 신자유주의를 우리 시장에 맞게 잘 변형시키면서 양극화를 방지하는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노력은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치세력들은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책임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나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정권을 거치면서 IMF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국정이 정상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미래를 위한 경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 대신 4대 강에 몰두했거든요.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의 재원이 필요하고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한 복지 향상이 필요한데 부자감세를 실행하면서 엉뚱한 데 국가재정을 계속 투입해서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사실은, IMF 외환위기도 새누리당 정권이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그 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극복해서 나름대로 체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 국민을 모실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권경제에 매달려 있으면서 제대로 정책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이 증폭시킨 거다, IMF 외환위기도 새누리당 정권이 만든 것이고 지금의 위기상황도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 정권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이 5년 동안에 경제를 어떻게 보면 황폐화시킨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알고 정책도 아는 그런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 회:양극화의 원죄에 대해서 전 정부보다는 현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세균 후보께 여쭤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경쟁상대라고 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 패널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윤덕 차장.

 

김윤덕:예,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박근혜가 여야를 통틀어 최악의 후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궁궐에 살아서 서민생활을 모른다, 가슴이 따뜻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정 후보처럼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해야만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바보라서 혹은 박정희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세균: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래도 서민을 더 이해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서민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성대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양극화가 심각해서 서민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서민들 만나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때는 가슴이 정말 따뜻하고 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박근혜 후보는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요. 독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고, 저는 알게 모르게 독재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이 인사 스타일이 매우 권위적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승자독식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야,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등을 할 때 박근혜 후보가 당대표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같이 일을 상대편에 서서 해본 적이 많은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지나고 나서 그냥 한마디 던지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또 자신들의 정당에서 만들어놓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자기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최소한도 국가를 가장 앞에 내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울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이 없이 어떻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교적 제가 남을 심하게 비판하지 않는 성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윤덕:서민의 아픔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 후보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서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에서만큼은 또 박 후보를 따를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의 질문은 혹시 여성이라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세균:저는 여성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 같은 데 여성 공천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도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깨끗한 정치를 하고 아주 섬세한 생활정치를 하면서 남성 의원들보다, 남성 의원들이 더 많은데 제가 점수가 깎일 것 같습니다만, 남성 의원들보다 오히려 더 잘해요, 지방정치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커서 중앙정치에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실제로 우리 국회에 여성의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여성 의원 수가 많고.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편견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비교우위가 있다. 그래서 빨리 최소한도 30%, 아니면 40%, 50%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함께 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6ㆍ2지방선거 때 한명숙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편견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박창식:박근혜 의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점, 약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을 때는 경쟁력을 낳게 하는 강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후보님께서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하려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야 경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로서의 강점을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세균:이미지 관리는 정말 A+인 것 같습니다. 탁월합니다. 국민들한테 상당히 원칙을 지키고 신뢰가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은 확실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긴 것이 유일한 공적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나?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광만 가지고 따지면 다른 정치인들도 후광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박근혜 후보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름대로 뭔가 강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그거야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생각하실 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지난 16대, 17대 대통령선거 때도 직접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인기에 의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점만 가지고 꼭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박근혜 후보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고 잘 대응하되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김진홍 논설위원 질문하시죠.

 

김진홍:정 후보님께서 조금 전에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어서 독재를 배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재자는 곧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미할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정 후보의 평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박 후보의 5ㆍ16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5ㆍ16에 대한 정 후보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우선 박정희 대통령도 아주 극명하게 장단점이 드러나는 그런 지도자지요. 분명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낸 공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농업국가였는데 산업국가, 그리고 또 우리의 좋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출주도산업으로 만들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공적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집권하는 과정이 5ㆍ16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쿠데타를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바꾸셨지요. 또 권위주의 정치를 하고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에게 못할 짓을 엄청나게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 독일을 얘기할 때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5ㆍ16쿠데타는 분명 쿠데타지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그냥 자연인 박정희 대통령 딸로서 자기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지금 박근혜 후보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 예비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새누리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후보의 역사관, 대통령의 제1책무가 무엇입니까? 헌정질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에 대해서 그것이 누가 한 것이었든 간에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보여야지, 아버지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도 가까운 사람 또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하듯이 친구, 동네사람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할 소지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관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5ㆍ16에 대한 이런 평가, 본인의 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다른 인식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그냥 한번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서는 절대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납득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됐는데요, 이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선회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정세균:저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미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환 씨에 대한 고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진즉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그 방침대로 쭉 나가야 신뢰도 얻고 유능한 외교고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는데 갈팡질팡 허둥지둥하면서 충분하게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대통령이 이 말씀 하시고 저런 말씀 하시고 심지어는 천안함 사태 때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대처하는 데도.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외교 파트너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은 절대 눈치 보면 안 되지요. 할 얘기는 하면서 따질 건 따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회:질문 이어가 주시지요.

 

김윤덕:최근 한 언론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외교ㆍ안보 현안 인식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세균 후보께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미사일 주권 확보라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반면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점에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대하셨는데요, 이 또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우선 미사일 사거리 연장, 앞으로 우주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단계인데 이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주권이 없으면 우주산업을 제대로 우리가 진행시키거나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사일, 전쟁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일이고, 지금 안 해도 되지요, 그 문제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방국과 동맹국들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재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한반도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핵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문제와 관련된 남북 간의 합의를 우리가 먼저 깨는 일은 북한 핵처리를 하는 데 우리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할 때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양해가 될 때 해야 될 일이어서 이걸 당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사 회: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진홍:합의를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깨는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벌써 핵무기 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그건 이런 거지요. 북한이야 사실 수시로 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심정적으로야 무슨 짓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나 우리나 약속을 어긴 건 똑같다고 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도덕적인 우위, 외교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입장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이지요.

 

사 회:계속해서 김진홍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김진홍: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도 장관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지난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당에 부담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안은 해군기지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안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해군기지만 하지 말고 민군복합미항으로 만들어라.’ 국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해군기지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민군복합미항으로 만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물론 그때 정부에서 거기에 동의를 했지요. 그래서 민군복합미항을 만들기로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은 어떤 겁니까? 정부안을 국회가 심의를 해서 수정해서 정부가 동의한 안이 그게 대한민국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군복합미항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을 버리고 지금 해군기지로만 가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군복합미항으로 만들라고 국회에서 수정을 할 때, 이 해군기지를 추진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 이 절차를 보완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좀 하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안에서 핵폐기장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무산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그 해군기지의 성격도 민군복합미항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성도 있고 제주도에 맞겠다 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원래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확정해준 안, 민군복합미항으로 가라, 지금도.

저는 항상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그 과정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의견수렴해서 일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딴소리하지 마라. 결정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여론 들어서 하되, 결정하고 났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한번 해놓고 딴소리하고 바꾸고 그러면 다 국민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원래 국회가 정해준 대로 민군복합미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지난번 총선거에 괜히 이것 때문에 당이 손해를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예, 박창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식:최근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한편으로는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한ㆍ미ㆍ일 간에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미동맹은 기왕의 동맹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정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등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를 따지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좀 더 군사적으로 긴밀해지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ㆍ중ㆍ러와 대결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적인 동의도 얻고 새로운 절차,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인지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안이어서 매우 신중을 요하고, 당장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이어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신 정세균 후보가 준비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위원님 질문해 주실까요?

 

김진홍:정 후보께서는 빚 없는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그 해법의 하나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부동산 관련 부채가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이렇게 키운 주범이 부동산이란 얘기지요. 주택은 원래 주거용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좋게 얘기해서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그래야 국민이 편안한 나라가 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정도만 주택을 보유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질러진 일 때문에 지금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택을 팔려야 팔리지도 않고 이자부담은 계속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가 생기고 해서 이게 부실자산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서 사실 IMF 외환위기 때 위기를 초래한 것은 기업과 금융권이었는데 지금 기업과 금융권은 특히 대기업과 금융권은 부실을 다 털어내고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인데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거든요. 하우스푸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매도 안 되고 연체가 되고 해서 결국은 파산으로 가면 이게 결국은 금융부실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융부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적정가에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선 이 하우스푸어들의 파산도 막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개인의 부채가 전이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우스푸어가 1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지금 금융기관에 현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임대로 전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택의 본래 방향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택은 주로 임대주택화한다고 하는 방향에도 부합하고, 금융기관 부실도 막을 수 있고, 개인파산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등의 좋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을 빚 없는 사회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 회:네, 손현덕 부장.

 

손현덕: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빚 없는 사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빚 없으세요?

 

정세균:약간 있습니다.

 

손현덕:꽤 되시지요?

 

정세균:좀 있습니다.

 

손현덕:꽤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현금이 있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서 임대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현금은 예금자 돈이지요. 그리고 정 후보께서는 현장을 잘 아는 경제통이신데 금융기관이 출자해가지고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해서 임대하겠다는데 출자할 금융기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거 수익성 안 맞아서 출자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정세균:그것은 수익모델을 잘 만들어야지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금융기관에 그냥 전가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우스푸어 문제가 결국 금융기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면 정부도 개입을 해야지요.

 

손현덕:정부개입은 세제지원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세균:그렇지요. 그러지 않고 수익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사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할 가격은 높게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흐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들 돈을 굴려야 되니까 주택 매입은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좋은 정책을 현실적으로 개발해서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의해서 모델을 만들면 하우스푸어 문제도 해결하고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필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현덕: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고 가격을 높게 사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 혜택이 들어갈 텐데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는 혈세를 가지고 집 있는 사람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모럴해저드일 텐데, 이런 게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정세균:물론 모럴해저드를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얼마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까?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 있다면 호미로 막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은 당연히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그대로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호미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 계속 가고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것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위기를 미리 막는 겁니다. 지금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됩니다. 위기를 막지 않고 그냥 금년 12월 1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정권 잡고 나서 그때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어떤 정치그룹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손현덕: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에서는 진실을 알리고 위기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정 후보의 핵심공약이 분수경제론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살리자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가 600만 명 정도로 너무 과잉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진실을 알리고 위기를 막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세균: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지요. 그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주로 타의에 대해서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놀 수 없으니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당경쟁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노동현장으로 환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적정수준의 자영업자만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과당경쟁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도 생존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저는 2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노동현장으로 환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농촌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의 자영업자, 도시의 실업상태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는 이 위기극복이 되고, 앞으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회: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실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창식:제가 질문드릴까요?

 

사 회:양보를 안 하시는데요, 짧게 해주십시오.

 

박창식:재벌개혁 관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시급한 과제이고 경제민주화도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순환출자금지가 주요 처방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고 정 후보께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를테면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범위에서 어떤 일정으로 해결해나갈 건가 하는 수순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순환출자는 즉시금지, 그리고 현재 기업의 사정을 철저하게 보아서 골목 대기업 말고 수출 대기업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 잠시 유예하는 수준에서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네, 김윤덕 차장님.

 

김윤덕: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 후보께서 내건 사교육금지법 때문에 지금 학원가 비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실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교육금지법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황당공약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우리가 앓고 있는 병리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모아서 아이들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세계 속에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효자교육이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적정수준으로 빨리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지요. 그냥 법 하나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아주 중증이기 때문에 그냥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당위성을, 그리고 이건 꼭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달성해야 될 책무다,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입법, 그리고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또 사회적인 대타협과 국민공감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절차와 국민적인 합의, 공감대를 잘 만들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유능한 민주정부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민주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사 회: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정세균 후보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정세균:네, 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실물경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또 젊은 피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으로서 약간 우쭐한 상태에서 IMF를 맞았는데 그간에 저의 우쭐했던 마음이 정말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들이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하는 자괴감을 경험했습니다. 기업은 제가 어린 시절에 기회 균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생각했던 정세균 정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 그다음에 정당, 그다음이 제가 대표하는 지역, 그리고 저 정세균.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최우선 가치는 국가와 국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저는 위기 직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또다시 국민이 겪는 고통을 바라봐야 한다면 이것은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위기를 막아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오늘 장시간 패널들의 집요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정세균 후보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질문 주신 네 분 패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관훈클럽 초청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관훈클럽은 관례에 따라서 오늘 토론에 나오신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패는 김민배 총무께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5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2년 8월 1일

                                                               관훈클럽 총무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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