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개최일 :
2006-04-20
조회수 :
8,170
첨부파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11:30 - 14: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김형민 관훈클럽 운영위원(SBS 논설위원)

토론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은혜 MBC 앵커

 

  김창기 총무 : 관훈클럽 토론회 초청에 응해주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 관훈클럽 회원,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동영 의장은 우리 관훈토론회가 올해 모신 첫 손님입니다. 아시다시피 정 의장은 두 달 전에 당내 경선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른바 실세 여당 지도자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서 국가안보회의 상임의장으로 현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 의장은 2년 전에도 우리 토론회에 나오신 적이 있고, 현재도 우리 클럽 회원입니다. 그리고 기자 출신이고 해서 저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선후보 검증같은 인물검증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내년 대통령선거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당의 실세 지도자로서 향후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 클럽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5월 9일경에 초청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올해 첫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을 좀 바꿔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석배치부터 좀 바꿔봤습니다. 종래에는 운영위원 5명이 앞줄에 초청연사와 같이 앉아 있었고, 페널리스트 자리를 옆에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올해 임원 자리를 플로어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진행될 토론회 사회도 총무인 제가 맡지 않고 따로 사회자를 정해서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또 토론자 숫자도 대개 과거에는 4명(더 많을 때도 있었음)이었습니다만, 좀더 밀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 숫자를 3명으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앞서 오늘 초청자인 클럽의 올해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클럽 토론회를 비롯해서 관훈클럽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일들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5명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김형민 SBS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그다음에 이동관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이하경 중앙일보 정치데스크입니다(일동박수)

송현승 연합뉴스 편집부국장입니다. (일동박수)

감사가 두 분 있는데 오늘은 오태규 한겨레신문 스포츠부 선임기자만 참석했습니다.(일동박수) 그리고 저희 클럽의 정기간행물인 관훈통신과 관훈저널 편집을 위해서 애쓰시는 편집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오늘 네 분이 참석했는데 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입니다.(일동박수)

그 다음에 황정미 세계일보 정치부장입니다.(일동박수)

그리고 박성희 한국경제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유희림 YTN 편성운원팀장입니다.(일동박수)

그러면 먼저 식사를 한 뒤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초청 연사이신 정동영 의장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익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례대로 정의장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의장은 서울대 문리대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MBC 정치부 기자, 또 LA 특파원 앵커 이렇게 두루 중요한 보직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에도 시간을 쏟아서 영국 웨일즈대학원에서 저널리즘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6년에 언론계를 떠나서 정계에 들어가서 초선의원이 되면서 바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맡았던 당직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상임고문,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공동 위원장을 하셨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열린우리당으로 가면서 당중앙위 의장을 지내셨고 한 때 입각해서 통일부장관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열리우리당 당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장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동박수)

  정동영 의장 :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오면 마땅히 긴장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편안합니다. 낯익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취재현장에서 동료였던 친구도 있고 후배기자님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관훈클럽 회원이라는 것도 든든한 점의 하나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토론자들에게 살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만으로 53세입니다. 직업은 기자와 정치인 두 가지였습니다만 정신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정신으로 기자를 했고,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출신으로서 자부심이라면 어떤 정치인보다도 국민의 가슴속에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하고 보다 낮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있습니다만 참고자료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독도와 역사의식에 관한 얘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 선거의 의미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독도 인근 해역에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2006년 4월 20일과 1905년 4월 1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역사는 20세기 초 한반도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근현대사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이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독도문제는 러일전쟁의 부산물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마치 서울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표현이 됐을지 모릅니다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점령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100년 뒤에 계속하는 것과 같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1904년 2월 9일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군은 여순항에 러시아 함대에 공격과 동시에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일 서울에 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조선의 내각을 교체했습니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고문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철도부설권을 장악했고 토지징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벌채권을 러시아로부터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 편입을 1905년 초에 단행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합니다. 1905년 5월입니다. 그리고 7월에 와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조선반도를 일본이, 필리핀을 미국이 관할 지배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05년 당시에 점령지였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경제 기점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기도는 국수주의적 일본 정권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 침탈의 과거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이와같은 기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최근에 조용한 외교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당당하고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민 1억 3천만에게 다케시마의 의미와 4천800만, 7천만 한민족에게 독도의 의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엄숙한 민족의 지상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을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많이 튼튼해지고 강해졌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적어도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관련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로 빨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80억달러에 달하는 국가의 RND예산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셨던 김진현 전 장관이 계십니다만 선진국의 경우 RND에 투입한 자금의 약 50%가 상업화 상용화의 기술로 전환됩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약 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반성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소국 현실주의에 기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외세 지향적 사고에 침윤된 감도 있습니다. 수구적 냉전적 과거 지향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부터 시작된 일입니다만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할 때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8차 교육과정에서 수정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고대사와 중세사를 배우는 이유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대사 현대사를 중학생들이 선택으로면 배우고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도 좋도록 되어있습니다. 내 역사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과목 이기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미국의 중 고등학생들은 다섯 과목을 배웁니다. 많이 배워야 여섯 과목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오명에서 참여정부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4월 15일) 저는 경기도 향남면 제암리에 갔습니다. 제암리는 87년전 3.1운동 때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매일 밤 봉화를 올렸고 매일 모여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경이 노렸다가 헌병대가 가서 안씨 집성촌 부락민 모두를 몰아 넣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해서 모두 29명을 학살한 현장입니다. 아직도 87년전의 통곡의 역사에 그 상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입니다. 그 곳에 가면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눈물이 글썽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는 역사 교과서에서 제암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5공 전두환 시절에 제암리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하나를 지었습니다만 그냥 버려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일본 관광객이 1년에 5천명 쯤 찾아옵니다. 사죄하고 속죄합니다. 이곳을 국가유적지로 복원해서 3.1절 국가기념식을 제암리에서 거행하자고 대통령께 건의했고, 내년 3.1절 국가기념식을 복원된 제암리에서 거행할 계획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근본과 뿌리는 역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두 세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의미는 지방권력을 균점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것을 1당이 독점하고 독식할 이유가 없는 선거입니다. 중앙정치의 오염되었던 부분을 씻어내고 온전하게 지방의 살림살이, 자치로 환원해야 합니다. 독점은 나쁩니다. 기업 독점도 나쁘고  정치 독점도 나쁩니다. 서비스가 나빠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11년간 어쨌든 독점 구조였습니다.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이 지배하는 독점 독식 구조는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1기 2기 3기 지방자치단체장 250명씩 세번이니까 750명 가운데 161명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22%입니다. 3기 지방자치에 와서는 248명 중에 78명, 30%가 사법처리되었습니다. 범죄집단 말고 5명에 1명, 3명에 1명 꼴로 사법처리되는 집단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가 공천장사입니다. 매관매직 게이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하지말고 깨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물론 흠집과 티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가 다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독점에서 균점으로 가야합니다. 서울시 의원 100명 가운데 90명이 한나라당입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70명의 단체장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3명 있습니다. 이같은 일방적이고 편중된 구조는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방 정권 심판론을 얘길했습니다만 그것을 심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오늘 말씀드린 지방권력을 균점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균점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보다 질이 높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아이들과 문밖에 나가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지방권력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올해로 12년째입니다. 이제 중간결산을 하면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감시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독립감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25%에 불과합니다. 75%는 총무국장이나 인사계장이 겸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관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설령 독립된 감사관이 있다고 해도 단체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단체장의 비리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월 국회에서 독립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을 단체장 산하가 아닌 지방 의회 관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제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 의회 지역 토호가 3각 유착구조를 이루어낸 이 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번부터 지방의원들 유급제가 됩니다. 많게는 5,6천만원에서 2,3천만원까지 생활급을 받습니다. 지방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영리행위를 지방의원으로 봉사하는 기간동안 중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이 14명입니다. 그 가운데 7명이 건설업자입니다. 7명의 건설업자가 4년 동안 서울시에서 수주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를 발주했는데 수주한 사람이 지방의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편법과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이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월 국회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행정자치 위원회에 강창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주민소환제 입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장관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5월 2일 마지막 날 주민소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제1야당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대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원칙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한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언명했고 지방자치 개혁 연대가 5당 대표에게 발송한 주민소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서찰답변에서 주민소환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찬성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에 관한 여야대표회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찬성이고 대내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같은 이중적 태도를 언론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권력을 균점하고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 통제를 통해서 세 번째, 지방권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정권은 토목공사를 하는 지방정부였습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인구가 15000명인데 500억짜리 청사를 지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에 1년 올해 예산이 1,400억입니다. 그런데 1,000억짜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얼마전에 준공했는데 청사가 2만 6천평짜리입니다. 이것은 세종로의 종합청사보다 바닥면적이 더 넓고 큽니다. 부산시는 부채가 2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2천 700억짜리 청사를 최근에 지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64군데에서 4조원을 들여서 시청,구청,군청,도청 청사를 짓는데 흥청망청 썼습니다.

  군청 짓는 예산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과 복지로 돌려야 됩니다. 지방주민의 요구는 지방지치가 교육에 신경 써주고 일자리 만드는데 신경 써주고 복지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혁신하면 사교육비를 20% 감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가운데 0.7%만이 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약 2,500억입니다.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의 지출 구조 가운데 5%를 지방교육에 쓰도록 강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1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갑니다. 234개 시군으로 쪼개면 한 군 단위당 약 70억입니다. 이 돈을 가지면 한 학교에 1명의 원어민 교사를 쓸 수 있고 우수교사를 아파트를 공짜로 주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방과 후 학교를 획기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또 서민층 자녀에게 수강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면 지방에서부터 사교육비는 많이 줄어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사실 단체장의 선거 때가 되면 사병화가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되고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시스템을 또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에 줄서는 그런 인사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등 외부인사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골자로 한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작년도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19조였는데 2조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정권은 69조를 일반회계로 썼는데 4조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조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지방의 예산이 계획성 없이 세워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이 작년 올해 해마다 시군 단위에서 1년에 1200여개의 축제행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저런 사업을 벌입니다. 이런 사업과 축제행사에만 적어도 수천억 내지 1조원의 돈이 투입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벌이다 중단해서 허공으로 날린 사업이 165개인데 그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4천2백억, 4억2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감사원의 적발보고서가 있었습니다.

  5.31지방선거는 그래서 견제와 평정을 통해서 지방권력을 분점하고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못갈 것 같아서 그제 안산시에 있는 국립장애인 학교 선진학원에 갔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만 17대 국회에 들어서만 아직은 작지만 의미있는 예산 배분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문민정부 때 평균 특수학교 지원에 2천억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4천억 규모였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된 이후에 특수학교 교육에 작년에 8천억, 올 해 9천억입니다. 내년에 아마 1조원이 되리라 느껴집니다.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이런 계층에 복지와 일자리 확보에 예산배분을 함께 늘려가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창기 총무 : 정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진행 사회자인 김형민 SBS 논설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형민 위원은 SBS 정치부기자, 파리특파원, 8시 뉴스앵커,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김형민 논설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민입니다. 오늘 정동영 당의장을 모시고  올해 첫 번째 열리는 관훈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6년도 관훈클럽이 갖는 첫 관훈토론회인 만큼 특별히 내실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죠. 오늘 토론이 내실있는 토론이 돼서 본인도 만족하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말씀은 오늘 좀 솔직하고 깊이 있고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들어오기 전에 패널리스트들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정 의장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일괄한다면 가차없는 보충 질문으로 의미있는 답변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죠.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MBC 아침뉴스 김은혜 앵커입니다.(일동박수)

  정 의장께서 살살 다뤄달라는 특별한 주문을 하셔서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표 질문자들은 질문을 가차 없이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장 말씀 중에 길게 정치 않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뇌리에 각인돼 있습니다. 1996년 정치에 입문하셔서 이제 10년 정치 하셨고요, 물론 그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수십년 더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길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빨리 대통령되겠다는 뜻 아니냐, 웃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지요, 부드러운 질문이 되겠습니까? 

  정동영 의장 : 언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정치에 입문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갖고 싶지는 않다. 가능한 한 빨리 정치에 입문한 뜻을 이루고 그만두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8일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조세형 대행님을 선대본부장으로 모시고 일했습니다만 정치에 입문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목표였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목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의 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참여했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언제 그만두어도 정치에 참여한 의미와 보람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쭉 정치개혁 노선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사회 : 네, 잘 들었습니다.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해드리죠. 패널들의 질문이 80분 정도 이어질텐데 뒤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몇 가지 제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수시로 걷으러 다닐 겁니다.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간략히 적어서 맡겨주십시오. 오늘 토론 말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양권모 위원이 해주시죠.

  양권모 논설위원 : 좀 껄끄러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국민이 경악할 만한 폭로에 관한 것인데요, 김한길 원내대표가 중대비리가 있다, 발표하면 국민이 경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굉장한 얘긴 줄 알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별장 건 말고는 경악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비리라는 것도 검찰이 2년 전부터 수사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폭로전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네거티브 폭로정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과연 경악할만한 비리라고 판단하시는지, 안 의원이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정동영 의장 : ‘경악할만한’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김한길 원내대표도 표현이 과했다고 인정했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 단어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악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은 폭로를 가지고 선거를 치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리나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검찰 사법당국에 주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민석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정치 지도자의 정직성에 관한 것입니다. 선 모씨라는 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관계가 끊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파티도 주선하고 같이 갔었고, 알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 아닌가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말의 정직성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사실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말 한 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되겠죠. 선 회장으로 알았지 이름 석자를 모른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재치문답은 될 수 있지만 정직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그러함에도 마치 이것이 폭로정치를 주도한 것처럼 돼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권모 위원 :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제1야당 의원이 간부 아들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내놓고 소속 당지위를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폭로정치는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정치인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폭로자가 72시간 내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일명 정치공작금지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정치인의 말에 책임을 돌리셨는데, 과연 이번 파문에 대해서 일과성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런 폭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라든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정동영 의장 : 폭로는 대개 지금까지 정치사에서는 야당이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로가 근거가 없을 때는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여당이 선도해야죠. 그런 법을 한다면 여당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문화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 공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치공세적 성격이 묻어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는 정치 공작이 가능한 시대도 아니고 이미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작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무슨 안기부나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만 그것과 참여정부는 거리가 멉니다. 말씀하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정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열린우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우 논설위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의장님께서 토론자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들 패널들이 모여서 걱정한 게 있습니다. 워낙 토론을 잘하시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했던 길게 정치 않겠다 이 말씀은 바로 한 달 전에 방송기자 클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질 폭로전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대해서 정 의장께서 사전에 아셨느냐I, 그리고 당에서 어떤 책임을 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동영 의장 : 예, 처음부터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살살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길게 정치 안한다는 것은 농담으로 한 얘기구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짭게 설명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 부분은 대정부질문 내용에 원래 포함돼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좀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대정부질문에서 뺐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고를 하는 바람에 증폭된 것이구요...  답변이 됐습니까?

  사회 : 김두우 위원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군요. 역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질문이 선거를 의식한 폭로전이었죠. 이 얘기에 이어서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부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우 위원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김두우 위원 : 정 의장께서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작고하신 김윤환 대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조세형 대표에 이어서 당의 최고 책임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 또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 의장께서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권일 때 당의장직을 맡으셨거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우세한 광역단체장 중에서 전북 대전 그리고 어쩌면 제주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잘하면 세 곳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정 의장께서는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백의종군까지 각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책임을 진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딱 부러지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에서 2개 3개 4개 또는 절반 이렇게 기준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명색이 저희가 여당인데 광역 단체장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기초도 30여 곳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1월에 출마했을 당시 2월 전당대회에서 의장이 됐습니다만 야당에 비해 여당 지지율이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지방선거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후보자를 보고 인물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 민심의 지지.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어떤 조사에 보면 한 자리 수, 적어도 반토막은 아닙니다. 4월을 대추격의 달로 선언하고 여당이 안정감을 국민들에게 심어드리고 그리고 또 뭔가 5월 선거에서 제2의 선거혁명을... 청와대도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정치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방을 바꾸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인데 바꾸는 것을 한나라당이 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다른 정당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청와대, 국회 이어서 지방정부까지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가 승리냐? 글쎄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벽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같은 데에 열린우리당이 당선될 수 있다면 온 국민이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구시민 스스로가 놀랄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인물을 놓고 누가 적임자냐 하면 열린우리당 후보가 1등입니다. 당을 넣어서 물어보면 한나라당이죠. 저는 이런 지역구도의 부조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5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몇 명, 234명 기초단체장 가운데 몇 명. 광역의원 지방의원 3천8백명 가운데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지방권력 균점론, 적어도 90%, 99%를 한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는 깨야 하고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관련해서 5.31선거가 신통치 않으면 물러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당의장직에 언제도 연연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당의장직이 정말 좋은 직책이어서 제가 출마했던 것은 아닙니다. 뻔히 당은 바닥이고, 선거가 끝나면 열린우리당은 존립할지 못할지 모르겠다하는 패배주의가 당 내외에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당의장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겁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고, 그래서 당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1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누가 걸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당 후사, 당을 살려내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최고위원, 당의장, 통일부장관, 모두 제 스스로 그만 두었습니다. 국회의원직, 어쨌든 지난 4.19 총선 책임과 관련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최고위원, 제 스스로 당의 쇄신과 정풍을 만들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당의장직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으로 살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에 돌아와서 헌신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31 이후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김두우 의원 : 역시 물러난다는 말은 비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바꿔서 그러면 이번 선거의 승패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결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이 나올 것이고, 적어도 지지 않은 선거다, 이긴 선거다, 진 선거다 이건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승리하신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노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 내지 거리두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대선 후보로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동영 의장 : 당을 여당답게 이끌겠습니다. 2.28전당대회 끝나고 꼭 두 달 됐습니다. 당이 좀 안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에 중심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정.청의 중심에 서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월초에 총리 골프 파문으로 당이 상당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열린우리당 당원과 의원님들께서 단합하고 지도부를 믿어줬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만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잘 파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닥쳐올 현안에 대해서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대처하고 정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불리로 판단하지 않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 기준을 갖고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했을 때 개혁정권 3기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노태우 정부 모두 임기말이 비참했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게이트 없는 정부로 기록될 것은 확실합니다. 정치를 깨끗하게 한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성공하는 정부 만들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 양권모 김두우 두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의 강도로 정 의장께서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생각되고...(일동웃음) 자 오래 기다리셨죠? MBC 김은혜 앵커 다음 질문 해주시죠.

  김은혜 앵커 : 예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앉아계신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 중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는 승리했다고 판단하실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요.

  정동영 의장: 물론 다 이기면 완승이고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는 여론조사상에서 보면 하나도 못 이기는 걸로 돼있죠. 이걸 어떻게든 뒤집게 하는 것이 당의장으로서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은혜 앵커 : 서울과 경기에서 1석 정도만 갖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승리하거나 선전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의장 : 김은혜 기자님을 비롯해서 언론의 몫일 것 같습니다.

  김은혜 앵커 : 저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뛰게 된 강금실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노란색과는 달리 보라색를 상징색으로 채택을 했구요, 진대제 전 장관은 상대당의 파란색으로 홍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보는 이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 후보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당과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현재 당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동영 의장 : 선거의 전략과 전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후보마다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금실 후보, 우리당에는 이계안 후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금실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살아온 이력과 철학,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감으로서 최선의 후보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데 다양한 이미지 전략도 구사할 수 있고 또 정책을 잘 포장해서 시민들에게 다가 갈 것입니다. 진대제 후보는 반도체 정치를 구호로 내걸었고 실제 그 분이 한국의 반도체 신화를 만든 견인차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IBM에서 삼성전자로 85년에 스카웃돼 올 때 일본을 삼켜버리겠다는 기개 높은 야심과 함께 10년만에 디램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고 지금 10년째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경기도를 경제가 1등인 도로 만들겠다는 적임자로서 그런 경력을 구사한 것을 당으로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은 당대로 적극적으로 돕고 후보는 후보대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그래서 투 트랙 선거방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김은혜 앵커 : 후보 개개인의 홍보 전략과 전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년 전 2004년 총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노란색 원조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때 열린우리당이 땀 흘리면서 많이 고생들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깊은 인상을 심었던 노란색인데 색의 선택을 후보 개개인에 맡긴다면 당의 표심에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당의 후보가 지지율 때문에 따로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색깔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 문제는 아닙니다. 당의 상징색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권자에게 호소할 때 어느 색이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보라색 스카프를 맬 수도 있고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캠페인에서 노래도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트롯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랩 가사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등등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 토론이 13:50까지 예정돼 있어서 나름대로 안배한 분야별 질문시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군요.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죠.

  양권모 위원 : 공천논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당당하게 열린우리당은 공천비리를 깨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그런 정신은 별로 보이지 않고, 거의 전략공천이라든지 과거 3김시대에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공천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16개 광역 단체장 공천과정을 보면 그나마 경선이라는 이름을 걸만한 곳은 전북과 서울, 광주와 전남 정도 뿐이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선다운 경선을 실시한 곳은 전북 하나 뿐입니다. 아무리 당헌당규에 경선과 전략적 공천이 다 합법적 절차라고 하지만 광역단체장 중 거의 전부를 이런 식으로 전략공천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정당제, 장려성 공천 등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동영 의장 : 아주 아픈 지적이십니다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광역단체만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열린우리당 당헌당규에 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공천은 100% 권한과 책임이 시도당으로 이양돼 있습니다. 중앙당과 분권화 돼 있는데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 권한을 중앙당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지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6개 단체장 가운데 후보가 있는 곳이 절반 밖에 없었습니다. 하겠다는 후보가 없는 곳이 절반 쯤 됐습니다. 전략공천을 많이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보를 모셔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고 지명도도 있고 청렴하고 전문성도 있고 당선 가능성도 있고 이런 후보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3박자 조건을 골고루 갖춘 분은 참 모셔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분이 잘 있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가령 누가 경남 지사에 자신감을 갖고 출마하겠습니까. 김두관 최고위원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가 화약을 지고 불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략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장에 환경부 장관 잘 하고 있는 국무위원, 무소속으로 전에 40%가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잘 하고 경쟁력 있는 분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호소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 하나만 경선다운 경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 16개 가운데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 나가면 당선될 곳. 거기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복수의 후보들이 몰이는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경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15개 지역은 열린우리당 경쟁력이 없는 곳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경쟁력이 없는 아픈 현실이 문제입니다. 좀 더 당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망을 받고 인재가 구름같이 몰리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16개 시도에 전부 다 좋은 후보들로 경쟁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권모 위원 : 지금 영남쪽으로 질문을 피해가시는데요. 분명히 대전에서 권선택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온 염홍철 시장에 대해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이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영입에 이계안 의원이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해서 결국 경선으로 가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 조차도 후보가 없어서, 당 지지도가 낮아서 몰려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의장 :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이계안 의원께서도 경선 안하면 탈당 하겠다는 이런 말도 부정확한 보도였던 것 같구요, 권선택 의원 탈당은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만 대전 관련해서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에 대해서 ‘전’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당에서 한번도 대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 논의가 되기 전에 탈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박했을 때 지도부를 비롯해서 전원이 나서서 접촉하려고 총력을 다했습니다. 접촉 자체를 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홍철 전시장이 어떤 방식의 경선이든 좋다 수용했습니다. 탈당은 경선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 분의 정치적 판단과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명목과 명분을 경선을 안 해준다고 걸은 것 뿐입니다. 이게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금실 후보와 이계안 후보 간에 경선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선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 강금실 전 장관께서 열린우리당에 입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결심을 3월말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을 모셔오는데 저도 노력을 했을 뿐 그 뒤에 어떻게 경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 전장관이 들어온 뒤에 논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4월5일 출마선언. 4월 6일 입당. 4월 10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경선방식 결정 등, 이런 프로세스를 그 직후에 제 때 제 때 밟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당으로선 다 할 말이 있죠.

  사회 :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외교안보 분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앵커 해주실까요?

  김은혜 앵커 : 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당 대표들이 매니페스토 협약까지 맺었었는데요. 열린우리당의 이번 공약을 보면 표를 위해서 그때 그때 가서 만든 듯한 인상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철의 경우, 오송, 익산 광주 목포 외에 정책 토론에서 공주역을 내놓으셨고요, 또 당에서 정읍 정차역 신설방침을 밝히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와 정읍 두 개역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구체적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억 들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앵커 : 예, 2개역 신설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운행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지는지 아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자세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은혜 앵커 : 국민들은 아마 자세히 조사한 뒤에 정책을 듣기 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호남고속철은 이미 2년전에 타산성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호남지역의 거센 반발 여론을 받으면서 없는 걸로 했었고, 국토연구원에서도 지역마다 역을 만들려다 보면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장 : 오송역과 남공주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은 충청북도에 속해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의 관문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정했습니다. 오송역으로부터 호남 철도가 분기돼서 익산역까지 가는데 거리가 87km에 달합니다. 충청남도를 통과하는데 충청남도에 한 군데도 서는 데가 없습니다. 충남도민들 입장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충남에 한 군데 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팀이 타당성 조사와 지역 당정 협의를 통해 87km 구간을 통과하는 충남지역에 오송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공주 정도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정책 공약이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북과 충남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핵심은 오송역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걱정인데요, 행복도시와 오송역 사이가 10km 내지 15km정도 거리인 걸로 이해합니다. 오송역의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충북 주민과 도민들께서 걱정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은혜 앵커 :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행정복합도시 관문으로 공주역이 신설된다고 하셨는데 오송역은 왜 섭니까.

  정동영 의장 : 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행복도시와 오송역은 가깝고 남공주는 한참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문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송역에서 분지돼서 경부선으로 내려가고 호남선으로 내려가는데... 저기 정책의장님 계신데 한 몇 km쯤 되죠?  15km 정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 :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통일부장관, NSC의장을 1년 반 정도하신 정동영 의장께 물어볼 외교안보 현안이 꽤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지 독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중요한 것부터 패널리스트들께서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권모 위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사회 전체에 이념 대립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2의 을사밀약이라고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접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각차가 큽니다. 문제는 집권세력 안에서도 다른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다르고 추진 속도나 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도 노대통령이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고 시작한 한건주의라고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렇게 격화된 데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걸 1년 안, 내년 6월 안에 끝마치겠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에 기인했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한 시각은 무엇이고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이장 :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죠. 세계 경제는 급속히 WTO를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세계 무역의 51%가 FTA영내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20개가 넘는 FTA가 맺어져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마 9개, 칠레나 싱가포르 등 몇 나라하고 맺은 것이고 FTA로는 후발국가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국제 무역체제 개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국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득이 되고 실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FTA 안하고 덮고 사는 것이 우리의 득이고 생존전략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닫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는 국민이나 식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보다 더 적극적,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를 운영하고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적 생존전략, 동북아의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는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협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협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패자의 협상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쿼터를 선결조건으로 우리가 양보했습니다만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하고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내놓아야 할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은 교육과 의료분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러나 대학과 성인교육은 좀더 개방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체제, 건강보험 체제가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또 당내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31선거 끝내놓고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양권모 위원 : 앞에 말씀 답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감하고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데드라인이 가능한 협상은 아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6월이 협상시한인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의장 : 정부도 꼭 그 시한에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도 꼭 그 시한에 쫒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급행 열차를 타고 FTA에 가는 것이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협상 전술에서 관통하는 기준도 결국은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입니다. 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FTA죠. 그런데 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앵커 :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FTA가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의장님?

  정동영 의장 : 그렇습니다.

  김은혜 앵커 : 그런데 지금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부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것이 의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미국 자체의 평가에 따라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일정을 강요하는 데드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FTA를 부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정동영 앵커 : 미국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상무부가 정한 절차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무부의 기준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를 2007년에 못하면 2008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전부다, 모든 FTA가 패스트 트랙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눈으로 우리 국가 이익, 우리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협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한미 FTA 이 문제만 가지고도 장시간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두우 위원 다음 질문 해주시죠.

  김두우 위원 : 대북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있는데요. 6자 회담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북한인권 문제 또 북한의 위폐 문제에 관해서 한미간에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은 아니지만 전직 NSC의장을 지내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러면 일반인들은 200만㎾,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인가 통일부장관 시절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대북 중대 제안을 발표하셨는데, 최근 후임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제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는 200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핵과 경수로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9월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경수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안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제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상황인데요, 혹자는 이게 김정일 위원장 면담 대가로 제안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때 제안하신 것  역시 일회성으로 발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의장 :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6월 17일 면담한 핵심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 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만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 6월 그 시점에서. 결국 6자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9월 베이징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이른바 중대제안 없이 6자 회담이 재개됐겠는가, 9월 합의가 이루어졌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공급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경제 공동체로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이 원하고 있는 두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생존위협, 안보에 대한 보장,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의 기본 인프라인 전력공급입니다. 핵은 두 가지에 걸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보전략과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 있어서 200만㎾ 중대제안, 이것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지금 발휘되었고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외교안보 관련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자인 정동영 의장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김두우 위원 해주실까요?

  김두우 위원 : 정 의장께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근태 의원과는 입장을 달리하셨는데요.  민주당과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지방선거 후에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합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선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또 정 의장께서 임명하신 염동현 사무총장은 민주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론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과거 분당 주도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 의장은 배제되는 데요, 그런데 민주당과의 제휴 내지 합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게 내년 대선까지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 국한된 겁니까?

  정동영 의장 : 정치 분야니까 말랑 말랑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제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거전에 정략적인 어떤 제안이나 움직임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선 자각론, 즉 스스로 여당답게 제대로 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데 액센트가 담긴 거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고건 전 총리를 모셔와야 선거를 하지 우리는 못한다, 민주당하고 합쳐야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당이 여당답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데 다시 민심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지 그런 얘기는 다 부수적인 거다 이런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정치는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것에 관해서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봐서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 미래세력이 연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민주개혁세력이고 평화세력에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 지역구도 속에 안주하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것입니다. 영남당 호남당 특정지역당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선진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른바 수구 3당 연대, 이른바 개발 독재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세력, 또 대북 대결노선과 냉전노선에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세력이 날로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려면, 이회창 총재가 내년 선거가 친북 좌파 세력 대 비좌파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친북좌파 세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냉전적 약소국 현실주의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자주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인 주의와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갈 것인가 하는 미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적 잣대로 보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년은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한 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우 위원 : 내일 일은 모른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정치에서 미래의 일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자면 민주 평화개혁 세력과의 연대, 또 고건 전 총리도 가능하다면 연대할 수 있다,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 연대의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셨다고 봐도 됩니까?

  정동영 의장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건 전총리를 뵈었을 때 저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도 참여정부의 초대 총리를 하신 분인데 한나라당과 함께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하는 얘기를 줄곧 질문했던 것이고 끝내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으로서 한나라당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선과정 까지 폭넓은 협력과 연대 이런 것들이 모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다음 질문 김은혜 앵커 해주시죠.

  김은혜 앵커 : 김호진 국민대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 의장님은 순발력 있는 언변이 있다고 했는데 뒤집어보면 정의장님의 장점, 순발력과 임기응변에 뛰어난 것에 비해서 정책이나 컨텐츠에 약하다는 일간의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역사와의 대화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기자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평생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에 종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컨텐츠라고 봅니다. 기자로서 뭘 했느냐, 정치인으로서 뭘 했느냐, 정치인으로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혜 앵커 :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시켜 보면 2004년 총선 당시에 정 의장님과 한나라당간에 이미지 정치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시 5.31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 전장관과 오세훈 전의원을 놓고 이미지 정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금실 전장관과 오세훈 전의원이 계속 지지도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오세훈 전의원이 현재 우위를 유지하는 데 이미지 정치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김창기 총무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신이다. 여론조사로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게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래서 큰 격차가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갈 흥미를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죠. 우리당은 강금실 장관과 이계안 후보의 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쪽도 세분이 있죠.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역시 새로움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것에 한쪽은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진지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미지겠죠. 이미지라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말 행동 이런 걸로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작 선거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책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이 숨결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금실 오세훈 이런 대결구도가 됐다는 가정에서 강 장관은 그래도 13년의 판사생활, 상당히 큰 규모의 법무법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일으켜 세운 경영능력, 그리고 수천명의 검사를 여성법조인 출신으로서 지휘하고 검찰 개혁을 한 그것이 내용이고 철학이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앵커 :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의장 : 제가 상대방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은혜 앵커 :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난 1주일 사이에 MBC와 다른 신문의 여론조사와 당내에서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추세가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다음 질문 하시죠.

  양권모 위원 : 개헌을 다른 관점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금의 개헌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를 넘어서 미래 만들기 차원에서 헌정 체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보면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시 영토와 통일 정부, 헌법 기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국회답변은 정확하게는 이런 것입니다. 이른바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그 다음 단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는 단계, 즉 통일 헌법을 논의하는 단계로 가면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개헌에 관해서 얘기할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저의 분명한 관점과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5.31 선거 끝난 이후에 적절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보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죠.

  김두우 위원 : 현 정권 들어서서는 여당과 청와대, 또 당과 정부, 당청관계 당정관계의 파열음이 그치질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정 의장이 취임하신 후에 이해찬 총리 해임 문제를 논의했을 때 아마 이 때가 처음으로 단일 의견을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당청관계의 파열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문제를 결심했을 때도 오히려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국회 표결에서도 그랬습니다. 17대 총선 직후에 노 대통령이 김혁규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려할 때도 그랬고,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문제를 꺼냈을 때도 당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노대통령이 정세균 당의장을 산자부 장관에, 또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때 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당청관계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언제나 그때 뿐이었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직한 당정 당청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통령과 당 사이에 소통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동영 의장 : 분명히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은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 불과 얼마전, 국민의 정부 때까지도 그랬죠. 3,4년 전만해도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습니다. 총재는 공천권도 갖고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당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대통령은 수석 당원입니다. 당원이긴 합니다만 당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은 당의장과 지도부가 운영해갑니다. 중앙운영회라는 최고 집행기관 겸 의결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관여도 없습니다. 과거의 수직적 구조가 완전하게 수평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인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낯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적 요소도 좀 있는 거죠. 이것이 잘 정착하면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 정당 민주주의의 착근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통, 소통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당을 창당한지 불과 2년이 됐는데요, 제가 초대 당의장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2년 사이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석달씩 한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원활한 당정 협의, 당청 소통이 불가능했죠. 제가 2월에 당의장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당청 소통은 해소될 겁니다. 2002년에 국민경선 당시에, 그리고 제가 당의장할 때 신당 창당과정에서, 통일부 장관할 때 대통령과 거의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대단히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당운영에서도 100% 자율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 다양한 출신배경과 철학 성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성만 있었지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하되 그러나 결론은 하나로 맺어서 힘을 집중하는 것, 이게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패널리스트의 질문 하나만 더 듣죠. 김은혜 앵커 질문하시죠.

  김은혜 앵커 :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세계화, 개방화, 중국의 급부상 이런 것들과, 또 결정적으로는 IMF 체제의 극복과정에서 비정규직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을 말하는데 임시직 일용직으로 취직해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원인(遠因)이 있고 근인이 있고 그렇죠.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책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양극화는 또 기업의 양극화와 연결되어 있죠. 수출기업 잘되고 대기업 잘되고, IT기업은 괜찮고, 그런데 중소기업 하청기업들 영세기업들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걸 받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하죠. 예를 들면 도시 중산층은 월평균 34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촌의 학부모층의 과외비는 29000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2배 차이가 나고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들어갈 비율이 10배 차이가 나고, 수능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나고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신분상승의 결정적인 기회 요소인데 이런 부분이 빨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이 서민층에게 있는 것이죠.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 즉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세우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밀어올리는데 있는데, 원인을 물으셨습니다만 바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앵커 :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정동영 의장 : IMF라는 요소와 최근에 그런 추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부의 정책만으로 충분히 막아내고, 벌어지고 있는 추세를 좁히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좀더 정책 보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김은혜 앵커 : 정 의장께서 내각에서 나오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전에 말씀이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20대 80, 40대 60의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분리해서 지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의장 :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세 중과 기준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경우에 6억은 너무 작다 9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6억 이상도 우리 사회에 중산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정체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방 도시에 내려가면 부산을 포함해서 6억짜리 이상 주택이 중소도시 규모에서는 전무하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부자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어떻게든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정당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요소이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정치적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자고 하는 데 이것을 우리 사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2대8, 4대6으로 해서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인식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양극화의 화두는 여당이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야당의 화두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화가 되어 있으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의 야당의 정책노선이어야 하는데 뭔가 좀 어긋나는....

  사회 :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토론하는 동안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널리스트 여러분들은 아직도 토론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듯 보이지만 정 의장님의 다음 스케줄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까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도 문제입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국내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 같습니다. 답변해주시죠.

  정동영 의장 : 조용한 외교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그리고 78년부터 준비해서 84년에 등재한 쓰시마 분쟁 문제를 우리가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은 정당하죠. 일본의 우경화 속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수로 조사의 범위가 일본의 EEZ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조용한 외교로,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외교라는 것도 결국 내치의 연장이고 국민들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한 대응,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3월 17일 제가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새로운 대일외교 기조의 변경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허가제를 철폐하고 신고제로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조치들을 취해나갔습니다. 저는 정부가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회 : 다음 질문 드리죠. 기조 발제문 열심히 읽으시고 질문하신 분 같습니다. 기조 연설문 가운데 분단 체제를 끝내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본의 야심을 좌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단체제를 끝내고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건지, 다시 말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자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정동영 의장 : 분단되어 있으면 일본에게 늘 틈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얕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요소는 그것입니다, 지난 50년은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유턴한 거죠.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선 경제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14년 뒤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역장벽 투자장벽 관세장벽이 없어지는 경제 자유지대가 창설됩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2020년에 갔을 때 남북한은 오늘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앞으로 10여년 안팎에 남북간에는 투자장벽 인적장벽 관세장벽이 없어져야 합니다. 경제 공동체죠. 경제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 핵문제 해결이 언제까지 유예될 수는 없죠. 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 협정이 54년째 계속되고 있죠. 54년째 북쪽 군대 110만 남쪽 70만 등 180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불과 140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180만 군대를 54년째 유지하면서 천문학적 액수를 털어 넣고 있는데 이 비극적 상황이 10년 20년 더 계속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신강령은 앞으로 5년이내에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 목표는 5년 이내에 한반도에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내는데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과 철학, 확신을 갖고 밀고 갈 때 분단체제도 끝장나는 것이지 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득을 보는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고 정치를 할 때 분단체제는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아쉽지만 토론은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정동영 의장께 감사드리고요, 날카로운 질문해주신 패널리스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일동 박수) 마이크를 김창기 총무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김창기 총무 : 장시간 진지하게 답변해주신 정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클럽의 관행대로 초청연사께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념  패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 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4월 20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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